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에 제공한 개인의 신상 및 질병정보가 경인지역만 1만3천410건 등 모두 12만8천328건으로 특별한 기준없이 개인의 사행활과 신상이 노출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은 검.경찰, 병무청, 법원은 물론 대통령경호실, 해양수산부, 철도청, 군청,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질병.진료내역이 포함된 개인급여내역 정보를 뚜렷한 기준없이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체 12만8천328건중 본부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6만7천635건에 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16개 시.도 지역본부의 경우 서울이 1만2천4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8천414건), 부산(6천639건), 인천(4천996건), 경북(4천59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정보제공 창구가 일원화돼 있지 않고 보험급여실, 정보관리실, 급여관리실, 자격징수실 등으로 제각각"이라면서 "개인정보가 공단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무분별하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보제공의 구체적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