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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역활 다해주길"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별하면 집행부 견제와 예산 심의 의결, 조례 입법 등이다.
하지만 역할론으로 들어가면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한다.
자신이 속한 시·군에 결정적 저해요인이 닥치면 집행부와 보조를 맞춰 적극 동참해야 하고 반대로 시 발전을 위한 중대사안은 온 몸으로 부딪혀 해결해야하는 사명도 주어진다.
특히 주민들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치유하고 긁어주는 게 시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의기관이 할 일이다.
요즘 과천은 그 어느 때보다 시 행정에 맞선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별양동 단독주택 주민들이 교회신축에 맞서 7개월 가깝게 마라톤시위를 벌이고 있고 주공 5단지 입주민들 역시 중심상업지역 주차빌딩 건립을 반대하며 수개월째 농성중이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주민들은 아우성치고 있으나 시의회는 너무도 잠잠하다.
농성하던 별양동 주민들이 경찰에 강제연행 당한 현장에도 공사를 강행하려는 시공사와 맞서 몸싸움이 벌이는 주차빌딩 건립 현장에도 시의원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민들의 민원이 집행부 혼자 짊어질 문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소요예산과 개별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한 이상 시의원들도 일정 몫의 책임은 회피할 수는 없다.
집행부의 사업예산을 승인하기 앞서 민원의 소지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면 작금의 극단 대립은 피하는 길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의원들은 가져야 한다.
시의회는 주민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설득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반대로 시의 무리한 행정집행이 빚은 결과라면 집행부에 조정을 건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법정다툼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손댈 성격도 아니고 자칫 개입했다간 본전도 건지지 못한다는 우려는 일단 접어두고 최소한 그들의 주장을 시의회로 끌어들여 들어보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별양동 단독주택지 문제나 주차빌딩, 문원2단지 마을버스 종점 등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의 민원을 집행부나 시의회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란 안이함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기자의 생각만은 아닐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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