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다음달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참여마당의 자유게시판에 대해 실명제를 시행키로 하자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주민들의 알권리를 역행하는 보수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홈페이지 열린마당과 지역정보시스템을 통합 개편하면서 허위사실 게재나 특정인 비방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참여마당의 자유게시판에 대해 실명제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아무런 제약없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순기능 여론활성화를 저해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비현실적인 조치로 민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실명제 적용 이전에도 문제가 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추적이 가능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구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49)씨는 "참여기회를 위축시키는 실명제가 실시되면 이용하고 싶어도 꺼리게 된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신상정보 유출의 우려도 시정참여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정당한 민원제기 보다는 악의성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불가피했다" 며 "찬반의견은 있으나 인터넷 실명제가 이미 보편화 추세로 개편안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