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피·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과 갈등 조정을 돕는 교육적 해결이 강화돼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적 해결이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중심에 학생의 치유와 성장이라는 가치를 두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학교폭력을 근절하려고 여러 대책이 추진됐지만,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대·증가했다.

전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올해 1학기 기준 1만 7695건으로, 지난해 2만 1928건을 쉽게 넘을 것으로 보았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1학기 기준 2673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69%가 올랐다.

하지만 학교폭력 업무 현장에서는 사소한 갈등·다툼 등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까지도 심의 요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 사안 비율이 2020년 15.3%, 2021년 24.7%, 2022년 24.8%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사안 처리 업무 가중과 법적 분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 지연, 가해 학생 낙인 효과 등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들은 심의 개최 전 개입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발제에 나선 박정행 도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과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피·가해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교육적 활동과 결합된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 10월 약 1200명 도민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의 자체적 해결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가 74.2%, ‘초등 저학년의 경우 교육적 목적에 따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가 75.3%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관계 회복 제도가 마치 피·가해 학생들이 만나서 무조건 화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각각 따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을 때 마주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관계 회복 제도 활성화 방안과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는 “관계 회복 제도는 피해 학생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방향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게 아닌 학생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울 수 있으며, 사안 해결 방법을 선택할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장권수 법무법인 지온 변호사는 학교폭력법을 개정해 분리 조치 기준 마련, 손해배상 외의 갈등 조정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나 2차 가해가 우려돼 엄정한 사안 조사 후 이에 적법한 책임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치유와 성장’을 위한 분쟁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학부모 예방 교육, 전문 교사 배치 등 교육 현장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가해 학생 모두에게 상처로 남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해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정리된 제안을 살펴 법률 개정 등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교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교육적 해결을 위해 내년 상반기 화해중재담당팀을 신설하고, 6개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팀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