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인지도 부족, 후보자 난립, 정책 검증 어려움 등으로 ‘깜깜이 선거’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과도한 선거비용 등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으로 효율적 교육정책 집행 어려움 등 역기능도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일 러닝메이트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을 포함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각 정당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안이 담긴다.

그러나 야당과 교원 단체는 교육이 행정에 예속돼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전문성이 후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강민정 의원은 “직접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논의보다는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러닝메이트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단체는 논평을 내고 “정당이 교육감 후보의 공천권을 쥐고 있다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 여론 역시 직선제 찬성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1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직선제 유지 의견이 36.6%로 가장 높았고 러닝메이트제는 3.63%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시·도교육감 사이에서는 직선제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면서도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등은 러닝메이트제가 교육이 지자체에 예속될 시 도정의 일부로 떨어지게 될 것과 정치권 줄서기를 조장할 것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은 러닝메이트제 찬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교육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고 광역단체에 예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러닝메이트제 도입안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