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오는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시범 추진하고,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폐교·유휴 학교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협력한다.

이 외에도 당에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오는 11월 결정될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4월 현지실사, 6·11월 경쟁 프리젠테이션 홍보, 집중 교섭하는 등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