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립대 교수들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규제 완화 정책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단연대회의’(교수연대)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국·공립과 사립대 교수 1056명이 서명했다.

교수연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사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법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까지 모두 삭제하자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해당 규정은 교사(건물),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기준규정을 담고 있어 ‘4대 요건’이라고도 불린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전체 교원의 3분의 1까지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학과 구조조정 시 교원확보율 유지 규제 삭제 등 4대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수연대는 “고등교육 이해당사자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개정안은 위기의 대학을 더욱 절벽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개정안 즉각 철폐와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 철회, 지역대학, 지역경제, 인재 양성을 포기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확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능한 연구자가 대학을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근무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기업도 대학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우수한 교수 충원, 교육시설 확충, 학문 자율성 보장, 대학 특성화 추진, 지역대학에 대한 정상적 지원으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수연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과 2차 선언문 준비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