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파주시 지역의 보상을 노린 사업자 허위등록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파주세무서는 "파주신도시, 파주 LG필립스 LCD 본 단지 및 협력단지 조성 등 개발지역에 영업손실 보상금을 노린 사업자 허위등록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검증 절차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파주세무서는 이에 따라 각종 개발예정지구 고시일 전후의 사업자등록 실태를 정밀분석, 허위 등록 혐의자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신규 사업자등록의 경우 반드시 현장 조사를 거쳐 발급할 예정이다.
특히 혐의자 가운데 이미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즉시 사후관리대상자로 지정,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파주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허위 등록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등록을 말소 또는 거부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