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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예산낭비 사례 잦다

과천시의 내년 재정이 경마 레저세 급감으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일부 사업을 계획성 없이 추진, 첫 삽도 뜨기 전에 중도 포기하는가 하면 필요이상 과도한 사업비를 투입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잦아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KRA(한국마사회)의 올 10월말까지 매출액은 4조5천206억원으로 작년 동기 5조4천989억원 대비 17.8%가 감소했다.
이같은 매출감소는 시에 큰 영향을 미쳐 올해 시의 경마 레저세 감소분이 2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내년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예산규모의 축소에도 아랑곳 않고 추경을 통해 세운 사업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백지화시켜 용역비만 날리는가 하면 설치한지 2년밖에 안된 꽃탑을 관리상 어려움을 들어 철거키로 하는 등 아까운 예산을 물 쓰듯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양재천 복원사업으로 철거되는 30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는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키로 하고 올해 5월 1차 추경을 통해 14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하고 타탕성용역조사를 발주시켰다.
그러나 이용률저하 예상과 중앙공원 수목 훼손,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6개월만에 백지화시켜 3천만원의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의회 이원희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를 통해“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세워준 사업을 불과 6개월만에 포기하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지난 2002년에 9천5백만원을 들여 설치한 관문사거리 꽃탑의 경우 외형상 기능을 못할 뿐 아니라 연간 5∼6천만원의 과다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등 비능률적이란 판단 하에 철거를 결정했다.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붐 조성 차원에서 설치한 이 꽃탑은 전시효과만 노린 나머지 사후관리에 따른 어려움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준공을 눈앞에 둔 중심상업지역 정비사업은 멀쩡한 보도블럭과 경계석, 아스콘 포장을 뜯어내 주민들과 시의원들의 따끔한 충고를 들었다.
전모씨 등 주민들은 최근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코너를 통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지 말고 시도 내 살림처럼 아껴 쓰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심필수 의원 역시 임시회에서 “관내엔 도로가 파이고 울퉁불퉁한 곳이 여러 곳 있는데도 손을 대지 않고 상태가 양호한 코오롱본사∼모 교회간 도로를 뜯고 다시 포장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시 해당 부서들은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사업효과가 적어 백지화했고 중심상가정비공사는 상업지역내 보도블럭과 경계석 등 기반시설을 전면 교체키로 설계된 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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