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능동의 20.15㎡(약 6평)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김 모(21) 씨는 지난 19일 법무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6월 10일까지 접수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알고보니 이는 세금 미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니 전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구매하라는 사실상의 경고 문자였다. 

김 씨는 잘못하면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날릴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전세 계약을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으나 굳게 닫혀있었다. 간판 아래 걸린 대표 공인중개사 이름 역시 김 씨가 계약할 당시 있었던 이 모(59) 씨가 아니었다. 이 씨는 지난달 화성시에 폐업 신고를 하고 중개업소를 넘긴 채 자취를 감췄다.

최근 '빌라왕'·'건축왕'에 이어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수 백 채의 전세사기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1분기 경기도 오피스텔 매매가격 하락률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며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기도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1.54%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0.17%) 하락 전환한 이후 4분기(-0.75%)에 이어 계속 낙폭을 키우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경기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대출 부담 증가에 따른 수요 위축, 불확실한 전망에 따른 관망 우세가 계속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중이다. 특히 경기도는 안정적 수요에 기반한 서울보다 가격 거품이 커 최근 하락세가 더 가파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경기지역 오피스텔은 안정적 수요가 뒷받침되는 서울 대비 부동산 경기에 따른 충격 흡수도가 더 높아 가격 하락폭이 더 큰 상황"이라며 "오피스텔 시장의 안정은 아파트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후에야 가능해 침체기는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부동산 호황기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로 급등했던 가격이 붕괴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다.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부부 역시 갭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이 가중되자 파산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대신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최근 오피스텔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 체납세까지 있어 가구당 2000만~5000만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법률적으로 사기 피해를 구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데다 피해금 회수조차 쉽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하고 관련법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 그칠 뿐이여서  피해를 수습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