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깡통전세와 역전세 상당 부분의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5월 경제전망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 6000가구)에서 올해 4월 8.3%(16만 3000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5.9%(51만 7000가구)에서 52.4%(102만 6000가구)로 치솟았다. 지역별 깡통전세와 역전세 비중은 서울(1.3%, 48.3%)보다 비수도권(14.6%, 50.9%)과 경기·인천(6.0%, 56.5%)에서 높았다.

이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거래를 대상으로(2022년 평균 약 200만 건) 조사한 것으로 실제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규모는 한은의 추정치보다 더 클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을 살펴보면 깡통전세 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가격이 약 2000만 원 낮았다. 역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존 보증금보다 현재 전세가격이 평균 약 7000만 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깡통전세와 역전세 상당부분의 전세 만기가 돌아온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깡통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비중은 각각 36.7%, 36.2%로 예상된다. 역전세는 28.3%, 30.8%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하반기부터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 변동성이 컸던 데 주로 기인한다”며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을 넘는 고가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다.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또 깡통전세와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