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혜택이 올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가 오름세에다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다. 다만 세수 둔화를 감안,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오름세를 나타내는 국제유가 흐름을 무시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은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도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8월 셋째 주 들어서면서 1700원을 넘어섰다. 지난 14일은 리터당 1724.3원이었다.

물가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를 기록하면서 2%대로 안정되기는 했지만,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세가 반영되는 8월에는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꺾이고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세수 감소는 유류세 인하 연장에 부담 요인이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조 7000억 원 감소했다. 이 중에서 유류세가 포함된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동기 대비 7000억 원(11.9%) 줄어든 5조 3000억 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거듭 연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수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 경유의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유류세는 436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과 물가 상황 등을 모두 따져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