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의 우려에도 국내 5대 은행에서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이달에도 2조 원 넘게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이들 은행을 상대로 긴급 가계대출 현황 점검에 착수하고, 다음 달 하순까지 현장에서 직접 대출 규제나 심사 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이달 24일 기준 2조 8867억 원으로 7월 말(8657억 원)과 비교해 2조 210억 원이나 불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재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연령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자 불안 심리가 증가세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실제로 연령 제한 가능성이 거론된 지난 13일 이후에만 1조 872억 원이나 늘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도 지난달 이후 잇따라 내놨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당국이 해당 대출이 DSR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는 이유다. 

특히 은행들이 나이 제한 등을 두지 않고 50~60대 고객에게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결국 은행들을 상대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종합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명의 감사 인원을 각 은행에 파견해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촘촘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달 24~29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국민은행(4~7일) ▲우리은행(11~14일) ▲신한은행(18~21일) ▲NH농협은행(19~22일) 순으로 나흘씩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0월까지 인터넷은행 등에 대한 점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압박이 거세지자, 일부 은행들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Sh수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만 34세 이하 대출자에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고 있고, 대구은행도 이번 달 중 같은 기준의 연령 제한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 역시 25일부터 50년 만기 상품에 '만 34세 이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2조 원 한도 소진'을 이유로 이달 31일까지만 50년 만기 상품을 팔기로 결정했고, 경남은행도 28일부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