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9월부터 0.2∼0.25%포인트 오른다. 정부가 역마진을 감수하고 제공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 빚을 키웠다는 비판에 따른 조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9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온라인 신청 기준)가 연 4.65∼4.95%로 0.25%포인트 인상된다. 일반형은 집값이 9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지 않고 부부 합산 연소득도 1억 원 이하여야 이용 가능한 우대형 상품 금리도 4.25∼4.55%로 0.2%포인트 오른다.

이로써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두 달 연속 오르게 됐다. 지난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동안 금리가 계속 동결돼 오다 일반형에 한해 8월 11일 대출신청분부터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 원인 중 하나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목하면서 주금공이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의 23%(7조 2116억 원)가 연소득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에 해당했다. 해당 상품이 대체로 역마진 구조인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탓에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론마저 불거진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역마진 구조가 일부 해소되는 동시에 수요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금공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실제 MBS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초기인 지난 2월 10일 연 3.925%에서 이달 연 4.726%로 0.801%포인트 올랐다. 유효신청 기준 신청 금액도 31조 1000억 원을 넘겨 목표금액 대비 78.5%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MBS 발행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역마진이 해소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