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장 권한 일부를 부시장에게 넘기는 등 각종 사무의 결정 권한(전결)을 대폭 하향 위임하는 작은 실험에 나서 화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칙을 개정,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무 하향 위임이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선 단체장들이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비하면 이례적이어서 관심을 끌만하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시장의 고유 권한 가운데 자치법규 제·개정, 10억원 이상 사업 등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과 외자 유치 등 주요정책 결정 사항 등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부시장과 실·국장에게 위임한다.
이에 따라 파주시 사무 2천189건(신규 사무 115건 포함) 가운데 시장 전결 건수는 170건(전체의 8.2%)에서 57건(2.6%)으로 건수 기준 3분의1 가량 대폭 줄게 됐다.
반면 부시장은 143건(6.9%)에서 207건(9.4%)로 높아지고 실·국장도 370건(17.8%)에서 398건(18.2%)로 상향 조정돼 행정 전문가의 권한이 강화된다.
특히 과장과 담당 등 실무자 권한도 강화돼 과장은 1천197건(57.7%)에서 1천282건(58.6%)으로, 담당은 194건(9.4%)에서 245건(11.2%)로 각각 높아졌다.
시는 그러나 권한 하향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전결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확인과 감사 절차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 실험이 성공할 경우 행정 전문화와 책임 행정 체제가 조기 정착되고 행정 처리 속도도 빨라져 지방자치 행정의 진일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화선 시장은 "파주시는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등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주요 사안을 다루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라며 "또 부시장 등 행정 전문가의 권한을 대폭 강화, 책임있는 행정 전문화 구현도 시급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