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올 한해 세운 사업비 중 내년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해 예산책정 전 치밀한 사전검토 필요성과 함께 적극적인 사업추진 자세가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절대공기 부족을 든 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나 일부는 사업시작 전에 해당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 토지보상이 지체돼 착공시기가 늦어지는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사업지연은 인건비와 건축자재비의 추가부담 요인으로 작용, 필요이상의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다.
2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은 총 35건에 248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들 사업들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해를 넘겼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암동 생활체육시설 확충(13억원)의 경우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이 늦어진데다 주민들이 시설보강을 요구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3억원이나 추가로 늘어났다.
과천대로∼경마공원길 연결도로공사 역시 2003년 본예산에 10억8천만원이 시설비로 반영되었으나 토지보상이 늦어져 계속 이월돼오다 결국 인건비와 건자재 상승으로 2억7천만원의 예산증가 요인을 가져왔다.
2년째 끌어온 주암동 다목적회관 건립도 당초 계획안의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시설물 증축을 반영하느라 시일을 끄는 동안 건축비도 덩달아 올라 상당액의 예산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시민회관 헬스장 증축공사(27억9천여만원)는 실시설계에 대한 이용객들의 반발로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는 등 진통 끝에 지난 11월 겨우 착공했으나 사업비 전액은 이월되었다.
이외 단독주택내 가공선로 지중화(10억6천만원)는 1년간 유관기관과의 협약이 늦어져 손도 대지 못했고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2억2천여만원)은 상가임차를 못했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개편(3억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결격으로 모두 이월시켰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최근 끝낸 본예산 심의에서 임기원 특위위원장은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월액 발생 사례는 사전 철저한 심사를 못한 의회도 공동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내년 사업만이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이월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