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수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양평군이 환경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 지역간 개발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제도라며 정면 거부하고 나섰다. 군은 대신 지천의 수질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수질연동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환경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2일 군에 따르면 양평은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을 통해 비점오염원(오염물질의 발생장소·유출경로 확인이 어려운 오염원)을 가시적으로 줄인 상태로 시·군간 지역개발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오염총량제 대안인 수질연동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군은 이날 오전 군민회관에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직무교육과 함께 설명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팔당수질정책협의회에서 오염총량관리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군간 지역개발 격차를 반영한 수질연동제를 함께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해당유역(지자체 지천)에 대한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할 수 있는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줄여가며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와 달리 수질연동제는 하천 본류(남·북한강)에 대한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수질을 본류 수질이하로 배출되도록 관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남한강의 목표수질이 BOD 1.0ppm일 경우 지천인 양평 흑천의 수질을 1.0ppm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양평과 가평군의 수질 오염도는 지난해 연평균 기준 각각 BOD 0.8ppm과 1.1ppm인 반면 지난해 7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첫 도입한 광주의 수질은 6.4ppm(목표수질 5.5ppm)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양평의 경우 일부 도시화된 양평읍과 용문, 양서면을 제외하면 개발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할 경우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양평군은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양평·가평지역은 친환경농업 등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및 맑은물 보전대책을 추진해 목표수질(환경부 1ppm, 용역보고서 1.47ppm)보다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목표수질 달성도에 따라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총량관리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