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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선심인사 극심

고양시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진이 고위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지면서 “고양시 공기업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기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고위 공무원들은 정년을 1년 남짓 남기고 명예퇴직하면서 고액의 연봉에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기업에 재취업, 전문성과 경영역량이 고려되지 않은 선심성 인사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25일 시와 산하 공기업 등에 따르면 고양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 고양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고양문화재단 관리본부장 등 고액 연봉의 경영진은 모두 고양시 고위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99년 1월 세계박람회의 효율적 준비운영을 위해 설립된 고양꽃박람회 조직위의 사무처장은 당시 부시장이던 A씨가 명예퇴직과 함께 취임, 3년 임기를 채우고 2001년 물러났다.
이후 덕양구청장(지방행정직 4급)출신 B씨가 2002~2005년 1월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최근 사회환경국장(지방행정직 4급)출신 C씨가 3년 임기의 사무처장직을 이어 받았다.
이들 모두는 명퇴와 동시에 거액의 수당과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무원 보수명세표상 3급 26호봉을 부여 받아 3년동안 2억4천여만원(연봉 8천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받는다.
또 종합운동장 및 문화센터·공영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도 지난 2003년 6월 설립 당시 총무국장(지방행정직 4급)이던 D씨가 명퇴와 함께 이사장직에 취임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공기업 경영진 임명권을 자치단체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상의 전문성·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영전문가들은 “기업 경영능력과 상관관계가 적은 공무원 출신들이 포진된 경영시스템으로는 기업성 발휘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경영자율성 보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완전 민영화나 관리권한 분권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공기업 경영진을 임명할때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반드시 의회동의를 받게하는 제도 마련도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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