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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청소 위탁 추진 중단을"

<속보>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공동대표 김인숙·허영미·이하 고양 네트워크)는 '고양시 가로청소 위탁 추진, 민관대립' 보도<본보 3월17일자 13면 보도)와 관련, 고양시에 민간위탁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시의회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중재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가로청소 민간위탁 문제는 단순히 당장 예산 4억원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길거리 청소라는 어려운 일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양시는 가로청소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8일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최근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의 각종 대책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고양시는 오히려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하려는 행정을 펼치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양네트워크는 이어 "시가 예산절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 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와 용산구의 전체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며 "시가 진정으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이 있다면 고양시의 각종 대형 시설물 건축이나 도로개설 등 무계획적인 예산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가 작년대비 3.23% 줄었다는 2005년 예산서를 보면 오히려 경상예산이 13.4%나 오르고 업무추진비도 상승했다"며 "시가 청소행정의 예산 4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양예산감시네트위크 관계자는 "고양시가 타 지역 사례 등을 충분히 파악할 것과 고양시의회가 시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을 보류시키고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발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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