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과천시지부가 정부과천청사 이전과 관련, 현재 전개하는 반대투쟁이 여론몰이가 아닌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찬반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주목받고 있다.
시 지부는 28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서에서 “과천은 정부가 백년을 내다보고 조성된 계획도시이자 행정도시임에도 일방적 청사이전 추진으로 시민들은 혼란과 찬반 분열로 상처를 입고 있다”며 “이는 향후 변화에 따른 불안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이 이해당사자인 시민 또는 국민들에게 사전 수행 전후 변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며 ”그런 형태가 과천에서도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 지부는 이어 “청사이전 반대에 앞장선 시민 대표들은 청사 이전 반대의 당위성과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한 후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향후 청사이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라서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및 과천시가 말로만 참여정부, 주민자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책 시행으로 인한 이해관계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시민 스스로가 고민하고 선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런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이번 특별법 제정과 대안 없는 청사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 지부 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을 추진해야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