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주거환경개선은 안 된다”(수원시 평동 주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중복투자는 할 수 없다”(수원시)
수원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권선구 평동 7번지 등 150여 필지 11만여㎡에 대해 시가 주거환경개선에 나섰으나 건설교통부가 총 사업비를 절반이상 하향조정하면서 평동 주민 50여명이 지난 달 22일부터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9일째 시청정문 앞에서 9가지 요구사항 반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쟁점=시는 지난 2003년 7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자료를 건교부에 내면서 평동 지구 사업비를 283억여 원으로 요청했고 건교부는 지난 해 3월 평동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시비 25%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구결정과 사업비 승인권을 갖고 있는 건교부가 같은 해 6월 사업비를 119억원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편입 토지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있는 30여 주민들은 사업비가 대폭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보상비가 크게 줄어들고 도로망 등 기반시설이 빈약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 보듯 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요구사항=주민들은 사업비를 당초대로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원 역세권개발과 연계된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50개소에 이르는 불량 보안등을 전면교체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평동 9-6번지 유신당 부근에 현재 한쪽에만 있는 인도를 양쪽에 설치하고 평동사무소 인근에 도로를 내 주고 평동 42번지 일원 공원예정지에 대해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 입장=주민들 요구의 일부는 수용하겠지만 4개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업비를 늘리는 문제는 국비의 추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를 지정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추진 하하고 불량한 보안등 50개는 권선구청에서 2천만 원의 비용을 확보해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가지 사항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평동 9-6번지 일원 인도설치는 인도부분에 노상주차장이 있어 주차장 폐쇄여부를 이달 중 주민공청회를 거쳐 중론을 따르겠다는 것.
사업비 14억5천만 원이 드는 평동 사무소 인근 도로개설문제(길이 230m, 폭 12m)도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돼 사업비 중복투자와 도시계획선 변경가능성이 있어 곤란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공원예정지에 대한 보상도 공원계획변경이 예상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까지 유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망=시와 주민들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는 더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미룰 수 없어 강행한다는 방침이고 주민들은 실력행사와 법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며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