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경기 회복전망 등에 따라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 또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주택산업이 재차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대책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의무화나 안전진단 강화, 층수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안전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박사는 “부동산시장의 회복조짐은 일시적인 착시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경기의 회복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면서 주택시장의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이 같은 규제는 또다시 주택시장의 악제로 작용하면서 주택산업을 재차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박사는 “규제 위주의반시장적 대책과 3개지구 택지개발이라는 시장강화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정부가 언제든지 시장에 대입해 시장의 질서를 정책목표에 따라 저ㅣ우할 수 있다는 소위 유비쿼터스 핸드(ubiquitous hands)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박사는 그러나 양주 옥정,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등 수도권내 3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장박사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3개 지구의 추가적인 개발 등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지역이 서울과 인접해있어 기반시설과 생활여건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어 주거지로서 개발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내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방안과 관련, 장박사는 강북지역의 기존 미분양아파트를 극복하고 판교수준의 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정비와 함게 21세기형 주택단지의 모델로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