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수도권강북망건설국이 최근 3건의 도로굴착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자 경기도내 포장공사업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17일 KT수도권강북망건설국과 도내 포장공사업계에 따르면 KT수도권강북망건설국은 지난 13일 기초금액 4억1천여만원의 '2005 구리 외 6지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3건을 입찰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1호 '폐아스콘 재생활용 보수기술 및 설비 신기술 지정업체'와의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도내 포장공사업계는 KT수도권강북망건설국이 특정업체를 입찰에 참가 시키기 위해 응찰자격을 '신기술지정 또는 협약업체'로 제한시켰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포장공사업계는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참여토록 해 공개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취지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신기술이라는 이름아래 그 참가자격을 제한, 발주하고 있는 것은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특히 정부가 공사 입찰시 신기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당해 기술이 빠른시일내에 일반업체들에게 보급되게 해 건설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업체들이 신기술개발업체와 협약, 기술을 조기에 습득하려해도 신기술개발업체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협약을 어렵게 함으로서 일부 제한된 업체만 시공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 발주처에서 신기술로 제한했을 경우 낙찰율이 일반 공개경쟁보다 훨씬 높은 92% 내외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소수의 업체들만 입찰에 참가하기 때문에 담합이 상시 가능해 질 수 있다"며 "일반공개경쟁 낙찰율인 86%내외 보다 많게는 6%내외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주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신기술 시공을 빙자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일반경쟁입찰로 먼저 공고하고 낙찰예정자에게 해당 신기술이 협약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