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과천 그레이스호텔 1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은 비정규법안 관련 인권위 의견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당초 취지에 맞게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같은 의견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 헌장과 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 이행한 것”이라며 “행정, 입법, 사법 등 국가 기관들은 이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인권위의 결정을 노동부장관과 정부 여당 핵심인사들이 폄하하고 무시한데 대한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인권위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또 여야 정당과 국회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 조속한 시일 내 비정규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지도부를 방문, 국회 입법과정에서 존중되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용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 전체 이익과 발전을 위해 양대 노총은 힘을 합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수호 위원장도 “인권위 의견을 가이드라인으로 노사정간 성실한 대화로 임한다면 비정규직 차별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