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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선로 지중화사업 '삐걱'

 

과천시가 추진하는 단독주택지역내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이 관련 기관과 업체간 사업주체문제와 공사비 분담금이 걸림돌로 작용,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대비차원에서 중앙, 별양동 관내 6개동 단독주택내 17.9㎞에 가설된 한전 및 KT선로와 동축케이블선 등 가공선로를 오는 2012년까지 지중화하기로 했다.
총 공사비가 835억원으로 추정되는 이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타당성용역의 마무리에 이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내년 초 문원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우선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시가 정한 50대 50비율의 공사비 분담에 난색을 표명하는 업체가 있는가하면 투자액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는 업체도 발생하는 등 지중화사업이 초기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KT의 경우 통신주에서 각 가정 단자함까지의 가정인입선 지중화공사가 법적 기준이 없어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KT는 공사구간 중 사유지에 속한 시설이 자사 귀속이 불가능해 케이블공급업체 등이 사용할 때 이의를 제기 못한다는 이유도 들어 투자를 꺼리고 있다.
KT 강남본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가공선로의 지중화는 법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규정이 없어 현재로선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전은 분담비율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해당공사의 자체 발주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모든 업무를 총괄할 뿐 아니라 한전 외 타 업체도 참가하는 등 사업성격상 주관 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전은 시가 공사를 신청한 만큼 소관 공사의 자체 발주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전 남부지점 관계자는 “이런 문제 외에도 단독주택 가공선로 지중화는 전국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분담금 전체 예산의 본사 승인은 확답하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하나로통신과 파워콤 등 관내 케이블TV 공급업체는 투자비에 비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지중화사업을 포기했다.
기존 유선방송사를 올해 초 인수한 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분담금이 과도할 경우 참여가 어렵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비 분담과 공사주체에 관한 문제는 해당 기관이나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며 “하지만 단독주택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은 전국에서 선례가 없어 가닥을 풀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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