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11일, 공장 인허가 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기업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을 자체 개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고 있는 인허가 안내 시스템은 공장 설립 승인 이후부터 완료신고, 변경 등록까지 이어지는 행정 절차를 단계별 질문형(Decision Tree) 인터페이스로 구성하여 사용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수동 행정에서 자기주도형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이 기존의 수동적 인허가 절차 안내 방식을 개선, 수허가자가 스스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러한 안내 시스템은 사용자가 어떤 유형의 공장을 설립하든 사업자가 현재 어떤 인허가 단계에 있는가를 선택할 경우, 이에 맞는 행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공장 설립 승인 후, 건축 준공(사용승인)과 취득세 납부만 완료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공장 완료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시 공장관리팀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자는 뜻을 모아 이번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직접 개발한 시스템은 복잡한 공장 인허가 관련 법령과 절차를 단계별로 시각화하여, 사용자가 질문에 답하며 스스로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능동적 참여 행정의 전환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시는 무엇 보다 공장설립 승인 통보문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 기업이 스마트폰으로 즉시 접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실무 절차 정비 등 향후 유지, 보수를 고려한 인수인계 체계까지 마련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수허가자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모델이라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오픈 행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중소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등 법 준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향후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사용자 피드백 반영으로 전국 지자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디지털 행정 모델로 확장은 물론, 지방행정의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