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기 표류 중인 해양대 설립·유치에 제대로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역을 해양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해양대 설립을 계획해 추진해 왔다.

현재 시에는 해양산업 전문 인력을 키우는 해양대학이 없어 인천해양과학고와 인천해사고 졸업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대학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국립대 성격인 해양대 설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았지만 수도권 개발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이 법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규제로 많은 인구를 유입하는 대학 등의 설립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시는 다른 방안으로 지역 대학에 해양 관련 단과대 설립을 검토했으나, 기존 학과의 정원을 줄이는 등 정원 조정 문제가 발목을 잡아 끝내 계획을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시는 올해 안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대 설립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통한 해양대 설립 방안을 찾아 구체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웠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기표류한 해양대 유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도, 결국 시는 해수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 하며 다시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지 않으면 협의체 구성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올해 수차례 여야 국회의원들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현재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대학 설립을 남쪽 지역으로 육성·추진하고 있어 별다른 해결책은 찾지 못한 상태다.

또 시는 다른 대안으로 산업통상부 소관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해양대 설립을 추진했으나, 현재 정부 정책이 지방에 집중돼 있는 탓에 이조차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실상 별다른 해양대 설립에 필요한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힘든 만큼 해당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의원에 해양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다”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