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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 예산편성 '주먹구구'

인천시가 지난해 각종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산출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 도로과에서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한 도로건설사업 중 7개 사업비 794억여원 가운데 60억6천4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
17일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따르면 불용액 발생사업은 ▲4부두관세자유지역 도로개설 및 통제시설 4억7천700만원 ▲해양고교∼태평아파트간 도로 24억7천100만원 ▲송도해안도로 호안조성공사 4억3천300만원 ▲송림4동∼박문로터리간 도로 3억7천600만원 ▲제일시장∼수봉공원간 도로 3억1천600만원 ▲원당지구∼수송도로간 도로 12억2천200만원 ▲효성동 외곽순환도로 7억6천900만원 등이다.
이중 공사를 준공하고도 예산이 남은 30억500만원을 제외한 30억5천900만원은 보상완료에 따른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세울 당시 충분한 근거에 따라 산출만 했어도 같은 해에 어지간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투입할 수 있었던 금액이다.
특히 해양고교∼태평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보상완료에 따른 토지매입비 불용액이 무려 20억4천400만원이나 돼 사업주관 부서의 예산 산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결산검사위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음에도 단일사업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 추경때에는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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