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은 21일 관세평가 정책에 대해 바람직한 대안 제시를 위한 제2차 '관세평가포럼'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세평가분류원 조성구회원이 '소프트웨어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세관 정정식 과장, 한남대 이제현 교수가 지명토론을 벌였다.
또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김&장 법무법인 김화섭 실장이 발표하고 관세평가분류원 안진규과장, 김용일 관세사의 지명토론이 이어 졌으며, 논의결과는 해당국에 정책건의로 제출하게 된다.
세미나에서는 또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법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과세, 국내 소프트웨어와의 과세형평을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근 증가되고 있는 이전거래 등 다양하고 특수한 거래 형태에 대한 과세가격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현행 관세법상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