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문제가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외환당국이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환율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외환수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위안화 절상과 달러화 가치 하락 등으로 원화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 수출에 적지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금융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구조적으로 달러화 공급을 줄이고 유출을 확대하는 등의 외환수급 조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2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수급조절을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국민연금과의 원화-달러화 스와프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보유액 대출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차입 신고제도를 계속 유지하며 ▲기업.금융기관의 외채 조기 상환을 권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외환당국의 관계자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환율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고수했던 `자본 유입촉진, 유출 제한'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경부와 한은을 중심으로 외환수급의 구조를 변경하는 작업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작업들이 완료되면 위안화 절상이나 달러화의 기조적 약세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과 국민연금간의 원화-달러화 스와프는 대표적인 수급조절 방안에 해당된다"면서 "앞으로 스와프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들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강구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을 대출 받은 뒤 기업들에게 다시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이 3천만달러를 초과해 해외에서 차입할 경우 재경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2011년까지는 유지된다"면서 "그러나 이는 모니터링 차원이며 인위적인 통제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들의 해외 부동산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관투자가와 부동산펀드 등의 해외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은 조만간 관계부처간 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