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기존의 지원 일변도에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구조조정으로 전환에 나섰다.
정부는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유망한 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 정책자금의 공급과 신용보증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 기업 신용정보회사(CB)가 정부.공공기관의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CB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려냄으로써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용보 증기금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방향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KDI로부터 중소기업 금융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를 건네받아 현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기관 등과 논의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낮추고 보증졸업제를 도입해 일반기업, 우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장에 맡기는 한편, 보증료를 올려 기업의 부담을 다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현행 보증액기준 연간 1%인 보증료를 소폭 상향조정하고 보 증비율 85%도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다소 높이고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증을 통한 자금공급은 가능한한 창업 기업과 혁신기술 기업에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증에서 졸업시키는 등 보증기간 을 단축해 자금의 순환이 활발해지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DI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규모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금을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기업은 더이상 지원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시장 친화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금이 가야할 기업에 안가고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자금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기술평가를 강화 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신용정보회사(CB)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기업관련 정보를 쉽게 확보하고 정부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CB 평가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CB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