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주도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본격적인 '국책사업거품빼기운동'에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달 건설부패 실태를 발표한데 이어 성남~장호원 2공구,의정부 우회도로 등 전국 8개 국도사업을 샘플로 예산낭비규모와 문제점을 분석,발표했다.발표결과를 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건교부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8개 국도사업의 토공사(깍기, 운반, 쌓기 등)에서 정부가 책정하는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2.6배나 부풀려져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6가지는 고쳐라=경실련은 이날 강도높은 성명을 발표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예산절감과 다단계불법하도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6가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 현행 원가계산기준인 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를 도입할 것(이를 위한 적산센터설립, 적산사제도 도입)▲ 턴키.대안입찰제도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즉각 폐지하고, 복권추첨방식의 전근대적인 운찰제(적격입찰)는 5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할 것▲ 전문건설업자도 직접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50% 직접시공제를 즉각 도입 하고, 이를 위해 건설업역 구분을 폐지할 것.
이와함께 ▲ 허수아비 감리제도를 개선하여 CM(민간건설산업관리)제도를 의무화 할 것, ▲국책사업과 관련된 공사비내역서 등 원가를 상시 공개할 것, ▲ 마지막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제기를 하기 위한 납세자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간다=그러나 30일 발표한 건교부의 입장은 경실련의 개선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건교부는 8개 국도사업 토공사에서 정부가격(품셈기준)이 시장가격(하청가격)에 비해 2.6배 부풀려저 예산낭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하청업체간의 경쟁에 의해 표준품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업계에 돌렸다.
불합리한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을 없애고 시장단가 도입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정가격 산출을 위해 품셈제도를 실적공사비제도로 전환 추진중"이라며 "오는 2007년까지 50%(공사비의 60%～70% 정도)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기업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혈세낭비가 심각하다는 턴키.대안입찰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자체를 포함한 전 발주청의 입찰방법 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기 위해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협의중"이라며 구체적인 개선시기와 적용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요구에 대해서는 원칙론만 내세우며 유보입장을 내세웠다.
건교부는 "최근 최저가낙찰공사에 있어서 지나친 덤핑 수주경쟁으로 낙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공사품질저하, 하청업체 동반부실화 등 우려가 있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고 있다"며 금년 하반기에 건설경기 회복추이 등을 감안,최저낙찰제 시행 시기와 규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계는 "경실련이 정부 발주사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데 대해 환영한다" 면서 "건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공기업과 지자체들은 이번 기회에 관발주 공사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