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4일부터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판교 인근의 분당.용인.과천과 서울 강남 등 4개 지역의 아파트투기 혐의자 4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유형별로는 연소자나 소득이 없는 세대원 124명, 사업소득 탈루자 60명, 취득.양도가 빈번한 거래자 71명,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자금출처 은닉자 41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탈루혐의자 161명이다.
4개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분당 16.9%, 서초 11.1%, 과천 10.4%, 용인 9.9%, 송파 8.5%, 강남 8.3% 등으로 전국 평균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4개 지역 아파트가격의 상승추세를 진정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투기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지역외 다른 지역에 대한 2, 3차 세무조사도 병행하는 등 `다단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금을 통한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의 상환내역 등에 대한 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 초과자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 대출금을 회수케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에 대해선 지난 2000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 전반에 대한 탈루여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4개 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도 빠르면 7월말부터 인상키로 했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수정고시 기준일을 6월초로 선정, 아파트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기준시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