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13일부터 벌이고 있는 일선 지자체에 대한 감사에 대해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선단체장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팀이 5급이상 승진인사 등 인사문제에 촛점을 맞추고 있어 수감기관인 도내 15개 시. 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놓고 해당 시. 군에서는 “지난 1995년 6월27일 지방선거로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승진인사문제에 대해 감사를 한 적이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벌이는 배경이 뭐냐”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그동안 민선단체장의 보복, 정실, 부적격 인사가 지방자치시대 출범이후 가장 큰 폐해였다”며 인사 분야에 대한 감사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승진인사 감사=S, E, A, H 시 등 이번에 감사를 받는 도내 15개 시.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3일부터 현 단체장이 취임한 지난 2002년 7월2일부터 최근까지 2년11개월간 있었던 5급 이상(사무관) 간부공무원의 승진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감사 자료는 5급 이상 승진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4배수의 근무평정 자료, 인사기록 카드, 상벌 관계 등이다.
감사팀은 #승진자가 적격한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승진했는지, #부당한 특별승진은 없었는 지 #보복, 정실, 부적격 인사가 있었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미심쩍은 부분이 드러나면 인사 관련 부서 실무자와 담당, 과장과 국장 등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일 계획으로 알려 졌다.
또 승진에서 억울하게 탈락하거나 문제가 있는 인물이 승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정밀검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군 반응=이에 대해 해당 시. 군은 “그동안 보복, 정실, 부적격 인사에 대한 특별감찰을 한 적은 있어도 5급 이상 승진인사문제를 놓고 전면적인 감사를 벌인 적이 없었다”며 감사결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 지역 인사담당은 “단체장은 선출직이라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해 경고를 받는 선에서 끝나지만 인사위원회 위원장안 부 단체장과 인사담당 국. 과장과 담당, 실무자는 징계를 먹는다”며 “감사원이 적발과 처벌위주의 과거 감사방향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감사를 한다고 했으나 엉뚱한 피해를 입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2년 7월22일부터 8월10일까지 제3기 지방자치 출범이후 단체장의 정실,보복, 부적격 인사와 같은 인사횡포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인 적이 있으나 2002년 7월2일 민선 3기 출범한 지 20일만의 감찰이어서 특별한 적발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 찬성론=일부 공직자들과 시민들은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단체장의 측근이나 동문, 줄서기를 한 공무원은 승진하고 밉보이거나 줄을 대지 못한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감사원이 단체장의 인사횡포를 견제하고 시정해야 왜곡된 인사풍토가 바로 잡힌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까지 공직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찬성한다”며 “그러나 감사가 ‘자치단체장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빚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