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복지업무 지방분권화냐”
지난 2월22일 노무현 대통령이 복지행정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일선 시, 군, 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을 전담할 사회복지사를 충원하기로 했으나 충원인력이 크게 늘어나는 빈곤층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복지행정의 형식적인 지방분권화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전담인력 충원 숫자가 일선 시, 군, 구의 빈곤층 실태와 수요에 기초해 조직진단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복지대상자만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일선 시, 군, 구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인력 충원=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시. 군. 구와 읍면동에 배치된 9천231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는 5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1천83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개 시. 군. 구(일반 구)에 268명을 충원하기로 했으며 일선 시. 군은 오는 7월과 8월 신규 채용해 현장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천30명의 기존 배치 인력에 268명이 충원되면 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모두 1천298명이 될 전망이다.
최소 6명에서 최다 17명이 충원될 도내 일선 시, 군은 본청 사회복지과에 빈곤층을 전담할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고 일부는 구와 읍, 면, 동에 배치할 계획이다.
#턱없이 부족한 충원=그러나 도내 31개 시,군에 충원되는 268명으로는 급증하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업무처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극빈층)는 금년 3월말에 19만900명,5월말 기준으로 20만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해 12월말 18만6천여 명보다 1만9천여 명이 늘어난 것.
한 달에 3천800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최소 36만6천명에서 최대 41만6천명에 이르는 차상위 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셍계비의 120% 수입)과 78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복지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번 복지행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라 일선 시, 군, 구에서 떠맡아야 할 업무도 #조건부 수급자 조건이행여부 확인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연장승인 관련 사후관리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관리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생업자금 신청자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20여 가지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구는 "복지행정의 지방분권화를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사전조사와 시.군.구의 수요및 실태조사를 거쳐야 했다"며 "이번 충원에 이어 후속적인 충원을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정부가 과거보다 사회복지직을 늘려주고 있지만 발등의 불로 떨어진 빈곤층에 대한 업무처리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번 충원조치로 어느 정도 숨통은 트겠지만 발로 뛰는 현장복지행정과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충원과 직제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