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 수요는 크게 느는데 뒷짐만 지고 있나"
내달 1일부터 일선 행정기관이 토요일 전면 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해부터 수요가 급증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찾는 도민들이 크게 늘어나게 됐으나 도내 31개 시. 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개 시.군은 증설계획조차 세우지 않아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16개 시.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이 되지 않고 민원서류 발급종류도 시. 군별로 23종에서 9종으로 큰 차이를 보여 개선책마련이 요구된다.
#폭증하는 수요=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선 31개 시.군에는 무인민원발급업무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274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건수는 첫 해인 2003년도 143만5천714건, 지난해엔 175만6천215건으로 32만1천여 건이 늘어났다.
지난 해 7월1일부터 토요 격주휴무제가 실시되면서 이용수요가 크게 늘어나 올 들어서는 이미 금년 6월 현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60만 여건이 발급됐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해 5만8천6백건에서 올 들어 5월말 현재 5만5천6백건으로 5개월 사이에 지난 한 해 동안의 발급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추가설치는 뒷전= 이처럼 민원발급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7월1일부터 시작되는
토요전면휴무제를 대비한 발급기 추가설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오산시,군포시,양평군,여주군 등 18게 시.군도 오는 7월1일 이후 추가설치계획이 없다.
무인민원발급업무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도 올해 모두 7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5월에 사체 화장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요가 많은 연화장 등 2개소에 2대를 증설하고 7월1일 이전에 당수동 반월농협과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에 2대를 추가설치하기로 했을 뿐 나머지 3대는 증설계획을 취소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 안된다=최근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건수가 전체 무인민원발급건수의 30%대에 이른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설치한 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
경기도가 올들어 1월19일 파악한 31개 시.군 무인민원발급기 관련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광명시,김포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 등 16개 시.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발급되는 15개 시.군도 대부분 시청과 구청등에 설치된 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민원 종류도 큰 편차=김포시가 23종,포천시가 22종을 처리하는 반면에 시흥시가 9종을 발급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은 10종에서 15종의 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발급민원종류가 적은 지역의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도민반응=도민들은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쉬는 건 좋지만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노는 날에 민원서류를 발급해 줄 발급기가 더 많이 설치되고 발급민원종류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