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수요보다 훨씬 뒤처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족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전화걸고 방문상담해도 해답을 찾지 못해 '속 터지는' 극빈층.
정치권과 학자,관계 공무원,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약발이 듣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예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된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최근 참여연대주최로 열린 빈곤층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빈곤발생에 대해 원인별. 차별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장의원은 여당이 보다 분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나는 빈곤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의원이라는 이유로 곤혹스럽고 빈곤과 사회양극화 문제가 항상 나를 무겁게 만들고 고통스럽다.여당이 보다 실질적인 법을 마련하고 피부에 와닿는 대안을 나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정책을 내실화하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조교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의 120%인 차상위계층까지 복지수혜가 확대돼야 한다"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 주거비용 부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보장하는 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처럼 우리나라의 부양자 의무조항을 사실상 폐지해 외국과 같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
오는 2008년도에 국민1인당 소득 2만불시대로 간다해도 수치상 성장만을 부각시키는 경제중심의 사고에서 서로가 나누는 배분정책의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선진사회로의 성장은 허구가 될 수 밖에 없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소득재분배정책과 조세정책 등의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전담인력부터 늘려줘야 한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이일현=경기 도청내의 상담 등 사회복지 일을 맡은 인력은 19명이며 도내 시군구와 읍사무소에는 사회복지사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뽑아 약 100여 명 근무중이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복지기획팀 설치를 위해 충원에 나섰지만 그래도 인력부족문제는 심각하다.
사회복지사는 유치원 수업료 무료대상자 선정, 교육복지, 여성복지 등 수십가지의 방대한 분야의 일을 처리하므로 부족한 인력의 충원이 더 이뤄져야 한다.
수원시청 사회복지과 황선미=시본청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담당하는 사람은 1명으로 시내 42개동에 인구규모와 수급자수에 따라 큰 동은 2명,작은 동은 1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상담은 물론 현장방문조사, 이웃돕기결연,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 등 방대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씨는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전화를 받다가 하루가 다가는 날이 허다하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국비 지원은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뽑아야 하는데 그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게 당연하다"며 "상담전화를 하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여유조차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정신적인 지원과 위로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빈곤층 돕기 지원하라
경기복지시민연대 허윤범 사무국장=빈곤층 돕기에 나선 경기복지시민연대에는 사무국장을 비롯 간사 1명등 직원이 있지만 전문상담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단 1명이다.
단 1명으로 31개 시.군의 빈곤층을 돕고 상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가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다.
유명무실한 복지부 상담전화보다는 시민단체가 나서는 것이 더욱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교육실장 유미령씨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연구소에 복지관련 정책을 물어보는 경우까지 있다"며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그 분야를 채우는 실정에서 빈곤계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