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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환경 규제, 국내기업 대부분이 몰라

중국의 무역환경규제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 3개사 중 2개사는 규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의가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업종의 대(對)중국 수출 상위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의 무역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실태' 조사결과를 발표, 65.0%(대기업 51.5%, 중소기업 69.0%)의 기업들이 중국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중국 수출기업들은 아울러 `정보 부족'(36.6%), `전문인력 부족'(29.0%), `재정적 여력 부족'(23.0%) 등이 환경규제와 관련해 중국 수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중국 수출 기업들은 중국의 무역환경규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으로 `친환경원자재 활용'(27.6%)과 `친환경 제품 개발'(24.7%), `환경마크, ISO 등 인증획득'(12.3%), `생산공정 개선 및 도입'(11.7%), `모기업과의 협력 대응'(11.2%), `전문인력 보강'(9.0%), `거래선 다양화'(3.5%) 등을 꼽았다.
한편 정부가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보제공' 및 `중소기업 진단.지도사업'에 대해 10개사 중 1개사만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홍보 및 사업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수출기업들은 중국 환경 관련 무역규제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규제 관련 법규의 세부내용이나 기업체 대응사례 등의 `정보제공'을 가장 많이(대기업 28.6%, 중소기업 27.6%) 들었으며 `정부의 종합지원대책 마련'(16.4%), `자금 지원'(14.8%), `교육.홍보'(13.9%) 등도 거론했다.
상의 관계자는 "중국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가 발효되면 대중국 수출액의 60% 이상이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와 연계하여 중국 수출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온.오프라인을 통한 자료 배포 등의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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