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을 뿌리째 뒤흔드는 미니신도시를 건설을 용납할 수 없다"(수원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정부의 뒤통수치는 행위에 103만 시민과 함께 대응하겠다"(수원시의회)
정부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등 55만평 부지에 미니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일방발표하자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대응에 나섰다.
#수원시=수원시는 23일 김용서 시장이 주재하는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미니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김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정부 계획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정부의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확실한 대응논리를 제시하고 시민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김시장은 또 수도권정비계획 및 도시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미니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난개발을 부추기고 과밀 개발로 엄청난 교통난,교육문제 등 도시문제가 예상되는 등 정부의 국토정책의 일관성을 흐트러뜨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국 수원시 도시계획과장은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가용토지를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오는 2011년까지 수립한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뿌리째 흔드는 정부의 일방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등 대부분의 공공 기관 이전 부지가 녹지및 관리지역임으로 주택공급보다는 수원의 미래를 담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공원,학교,공공 문화공간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활용할 것을 희망해 왔으나 이같은 의견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호매실동 국민임대아파트도 건설교통부가 수원시와 협의없이 멋대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며 "더 이상 이같은 횡포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경기도와 용인시와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와 열린 우리당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설득할 방침이다.
또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계 중앙부처의 정책 결정에 시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수원시의회=수원시의회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권)에서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결의안을 위원회 발의로 채택하고 국회 및 건설교통부등 관계기관에 발송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집행부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현황보고 및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했다.
특위는 특히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인 농촌진흥청 등 5개 기관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방법은 특위위원 8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특위와 협의하여 장외집회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의 이상진의원(정자동)은 "현재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곳은 수원의 녹지축을 이루고 있다"며 "농진청 등 이전부지가 개발될 경우 녹지축 훼손으로 도시기반시설과 여가공간 부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결의문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원시민과 수도권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국민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이며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