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주민의사를 예산편성에 반영시키기 위해 권장사항으로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지시했으나 안양시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의 소극적으로 주민참여를 미루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 도입안 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에 따라
지방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5일 안양시의회 임채호 의원은 제13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한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권한 이행을 통해 투명한 예산순위가 결정된다"며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 그 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높아 민·관·사회단체간 융화 및 협력으로 선진행정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주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중대 시장은 "주민참여는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참뜻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며 "현재 반상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의무화되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