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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단속의지 있나 의구심

<속보>고양시 관내 일부 대형 자동차 정비공업사들이 정비와 검사대행을 부분별로 임대하거나 하청을 주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본보 8월17일자 6면 보도)과 관련, 해당 기관들이 보름이나 지나 늑장 단속에 나섰다.
더욱이 단속기관인 일선 구는 관련 업체와 조합 등에 버젓이 단속 사실을 공문을 통해 알려줘 단속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6일 고양시 일선 3개구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217개 자동차관리사업체와 무단방치차량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5월 일산서구청 개청을 계기로 일제정비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체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이번 기회에 각종 불법을 뿌리 뽑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신고가 하루 평균 2건 이상 접수되고 있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자진처리도 함께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구는 관련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본보 보도가 나간지 보름이 지나서야 단속에 나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업체들에 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경기도 북부자동차검사 및 정비사업조합에 불법업체를 알려달라는 등 부산을 떤 것으로 알려져 단속의지에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특히 단속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상당수 업체가 이미 서류 보완 및 인원 교체 등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법망을 빠져 나갈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분기별로 작업부분 초과, 무등록공장, 정비업소 등록기준 위반 등을 단속해 왔으나 서류가 매우 완벽해 적발을 못했다"고 말하고 "단속 공문은 자진 정비를 위한 계도 차원이며 단속은 엄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대형정비업체들은 그동안 공장을 전부 또는 부분별로 계약하고 직원인 것처럼 위장, 불법 임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중장부에 의한 세금포탈 및 4대 보험 미가입, 환경오염방지시설 미비, 수리비 덤핑은 물론 비정상적 견인행위와 각종 범죄차량 은폐 의혹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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