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법원에 빚을 탕감해 달라는 '개인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수원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등 수도권지역 법원들이 10건가운데 6~7건을 처리하지 않아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파산신청사건가운데 상당수가 미제로 남아 신청자들의 생활고가 심화돼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수원과 의정부,인천지방법원 등 수도권지역 3개 법원은 전국 14개 법원 가운데 개인파산신청사건 미제사건이 가장 많은 '상위 5곳'에 포함돼 있다.
10일 대법원과 해당 법원등에 따르면 올들어 춘천지법이 320건 가운데 277건을 처리하지 않아 86.6%의 미제율을 보였고 수원지방법원은 1천700여건 가운데 1천91건을 처리하지 않아 64.2%의 미제율을 기록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980건을 접수받았지만 741건을 처리하지 않아 75.7%의 미제율을 보였고 인천지방법원은 1천100여건 가운데 792건을 처리하지 않아 미제율이 72%나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6천300여건 가운데 2천600여건을 처리하지 못해 33.1%의 미제율을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수원지법 등 수도권지역 법원들이 한나라당 주호영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주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파산되는 주민들이 급증하는데 법원은 인력부족을 핑계로 사건을 늑장처리해 빈곤층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법원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