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형 보수 프레임 구축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자유”다. 문제는 이 자유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국정운영으로 나타나느냐에 있다. 지난 1년간은 총론에 기반해 행정조직개편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단계였다. 첫 인사는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사정기관, 주요 정부 부처 요직에 온통 검찰 출신들을 배치했다. 이렇게 특정세력이 과잉 대표될 경우 여타세력의 자유는 축소되어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대의제민주주의는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이 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개편이 3차례 있었다. 먼저, 검찰조직 강화, 국방부와 통일부 대북관련 담당부서 조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부서 개편 등 지난 정부정책 뒤집기를 진행했다. 2차에는 51개 정부부처 행정업무를 일괄 조정했다. 3차는 지난 3월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 과제와 공무원 개혁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인력보강이 골자였다. 이제 각론 단계에 접어드는 국면이다. 대외관계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주요 기조다. 과거사 갈등을 봉합(?)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도 일본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 큰 틀에서 한미일 안보동맹 구축을 향해 질주하는 모양새다. 주요교역 파트너였

• 2023-06-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