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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행위원장 “도민 안전 확보에 총력 다할 것”
임상오(국힘·동두천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해 있는 만큼 여러 유형의 재난·범죄들이 발생한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해 도민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는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 등 위험 요소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안행위의 소관 부서·기관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자치행정국·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이며 위원회는 이들 부서·기관들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구 1410만, 면적 1만 196.8㎢의 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과 자치경찰 공무원 등 현장 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사전예방 예산 증액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도민에게 일상의
- 나규항 기자
- 2024-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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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 등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명령”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히 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총참모부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이로 인해 무력 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평양에는 무인기 감시초소를 증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행위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0-1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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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너무 오락가락한다” 썼다가 지워
22대 국회 최다선(6선)인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너무 오락가락한다”고 썼다가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북에 무인기 침투 직접 지시...확전 각오’ 제목의 2022년 12월 27일 기사를 공유하며 “2022년 12월 그는 국무회의에서 북에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하며 확전을 각오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의 기세 싸움에 살 떨린다”며 “국민 목숨을 도구로 알면 안 된다. 전쟁을 국내 정치 수단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제 다시 남과 북이 서로 질세라 민간이든 군용이든 서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그런데 무인기 날리기와 전단 살포에 군의 ‘훈련’이 왜 필요할까”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훈련을 더 빡세게 시키고 인간 고정대를 시키면 지저분한 치킨게임이 불러올 무모한 전쟁 위험을 막을 수 있나”라며 “군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가 풀어야 하고 외교를 발동해야 하고 대화 재개를 해야 하는 자신의 영역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너무 오락가락한다”며
- 김재민 기자
- 2024-10-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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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송석준 ”공익 목적 사소한 행정 실수, 과감히 면책해야”
감사원이 적극행정 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 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 위반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건수는 지난 2017년 10건, 2018년 27건으로 높아졌으나 2019년 24건, 2020년 21건으로 줄더니 급기야 지난해 4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은 감사원에 의한 직권면책과 감사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이 있는데, 직권면책은 2020년 20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한 건 인정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감소한 셈이다. 신청면책 역시 2018년 9건을 인정해 주다 지난해에는 3건만 인정하는 등 3분의 1로 줄었다. 신청 건수 대비 인정 건수 비율은 더 낮다. 2018년 40.9%이던 신청면책 인정율은 지난해에는 10.7%로 4분의
- 김재민 기자
- 2024-10-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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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하이퍼로컬 시대 맞춤형’ 공간복지 방안 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하이퍼로컬 시대’에 걸맞은 공간복지 방안을 제시했다. GH는 지난 12일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의 기관세션 ‘하이퍼로컬 시대의 공동주택’에 참가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로컬리즘과 도시설계’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도시설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GH는 지역 특성에 맞춘 일상 가까운 곳에서의 공간복지 구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시설 활용방안을 기관세션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신현보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가 ‘하이퍼로컬 공간복지 구현을 위한 공동주택 자원 활용’을, 김종빈 더함에스디 부대표가 ‘공동주택형 타운 매니지먼트를 통한 동네생활권 조성’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김 부대표는 GH가 시행하는 안양관양고 도시개발사업구역 공동주택의 타운 매니지먼트 사업모델을 예시로 들며 “다양한 공간·프로그램 제공으로 편리한 근거리 생활권을 조성하고 단지별 공간적, 인적자원의 발굴과 공유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완결성·연결성 등을 고려한 커뮤니티 설계와 커뮤니티 운영 전
- 이근 기자
- 2024-10-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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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상임법·공유재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인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차임 연체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찰을 거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 의원은 “그동안 ‘상임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 위험에 노출되어 왔고, ‘공유재산법’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4-10-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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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4일 13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