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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K-카 세금 감면법’ 대표발의...‘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19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이른바 ‘K-카 세금 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전날 제출한 이른바 ‘한국형 IRA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 이에 비해 ‘K-카 세금 감면법‘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100 만원 상한)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다. ‘K-카 세금 감면법’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출고가가 2500만 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K-카 세금 감면법’이 통과되면 37만 5000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파
- 김재민 기자
- 2025-08-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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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道정책 국정과제 반영 골든타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국정과제에 도의 정책과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국정과제 관련 주요현안 간부회의를 열고 “부처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수립을 실행에 옮기는 데 제법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국정과제에 도의 정책이 포함돼 도가 선제적으로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123개 국정과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실천과제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직접 총리에게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비 확보까지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된 도의 정책들을 나열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자평도 했다. 그는 “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해온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국민체감정책, 지역균형발전 등 분야별 정책들이 골고루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8기 도가 최초로 한 정책은 무려 85개”라며 “기후위성 발사, 360도 돌봄 등이 있고 특히 장애인 기회소득은 전북에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정과제에 포함된 도의 건의 내용만 봐도 재생에너지 대전환, 초격차 AI 선도 인재
- 이유림 기자
- 2025-08-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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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금소법 개정안’ 대표발의...상호금융권 전체 금소법 적용 추진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9일 상호금융업권 내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 규제와 함께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금융소비자의 핵심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하지만 상호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신협만이 금소법의 적용을 받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이러한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금융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 체계의 통일된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에 개정안은 금소법을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까지 모든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각 중앙회를 금소법상 ‘금융회사’의 정의에 포함시켜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개별 조합 및 금고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 김재민 기자
- 2025-08-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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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경기도는 19일 2025년도(2024년 실적) 경기도 공공기관·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도 산하 19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경영평가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3곳이 가등급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마등급을 각각 받았다. 도는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29명의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3~6월까지 4개월 동안 기관별로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했다. 올해 평가에는 ▲혁신성과 ▲도민체감 혁신 우수사례 ▲사업 홍보성과 평가를 신설해 성과기반 평가 확대와 사회적 책임 평가 강화에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 도일자리재단은 공공분야 특화 일자리 앱 ‘잡아드림’과 ‘일자리 현황판’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도경제과학진흥원은 AI기반 ‘경기기업비서’ 등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기업지원 서비스 품질을 제고했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최초로 ‘국제AI영화제’를 개최, 글로벌 AI콘텐츠 창작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사업성과 평가 부문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아 마등급을 받았다. 출자·출연기관장 평가는 지난해 기준 3개월 미만
- 한주희 기자
- 2025-08-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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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머리 맞댄 李 대통령, 한미회담 준비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대비하기 위해 19일 국내 재계총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익우선·실용외교’ 전략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방 일정에 동행하는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4~26일 방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역할에 사의를 표하며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원팀모드를 당부했다. 이에 류진 한국 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들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평가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
- 김한별 기자
- 2025-08-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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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위한 ‘세 가지 약속’…김동연 “지역 의지 모아 道 변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앞두고 경청, 소통, 해결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사 앞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투어 버스 출정식에서 “경청, 소통, 해결 세 가지 임무를 갖고 내일 평택부터 힘차게 발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장에 이(달달) 버스와 함께 다니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그대로 듣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듣는 것뿐 아니라 진솔하게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겠다”며 “이 버스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세울 수 있고 올라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듣고 소통한 이야기를 갖고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해결하고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사무실에서 사안·기간별로 해결하는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오는 20일 평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남양주, 양주 등 도내 주요 민생 현장을 순회하며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도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투어에 투입되는 ‘달달’ 버스는 민생경제 현장 이동용, 도민 소통과 휴식을 위한 민원용 등 2대다. 첫 방문지인 평택에서는 평택포승단지 BIX 산업단지 내 TOK첨단재료(주) 평택 포승공
- 이유림 기자
- 2025-08-19 16:40
- 농관원 경기지원, 소비자단체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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