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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경기도의회 도청예결특위원장 “재정 어려워도…민생 최우선 둘 것”
양운석(민주·안성1)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9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송곳 심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관해 “복지, 경제, 안전 등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도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예산 투자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역 특성과 연계해 기술 혁신에도 중점을 두겠다”며 혁신기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도가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해 경기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세수 둔화로 인해 내년 544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부채의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이번 도의 본예산안에 대해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으로 필수 복지·안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유지하고 비핵심, 중복 사업은 축소·재구조화하
- 나규항·한주희 기자
- 2025-1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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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K-스틸법’ 여야 합의 통과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K-스틸법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 여야가 일찌감치 힘을 합치고 나섰다. 특별법안은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 회의에서 통상 문제로 인해 직접 보조금 지급 표현은 빼되 정부의 지원은 권고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바뀌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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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단체연합 “양우식 운영위원장 재판 전념하라”
경기지역 여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기여성단체연합은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사봉을 잡겠다는 양우식(국힘·비례) 운영위원장의 역할 중단을 요구한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도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진행을 거부한 도 공직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양 위원장이 도의회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도민과 공직사회 모두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연합은 “그동안 많은 곳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사안에 합당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도의회에 요구했으나 뭉개고 있던 와중에 도의회 운영위원장직 유지와 행정사무감사 의사진행까지 한다는 것은 염치없는 행태”라며 “운영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날려버렸으면서 역으로 도의회 공직자들과 노조 반발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2, 3차 가해임을 모르는 처사”라며 “양 위원장은 도덕성 상실로 이미 (위원장 자리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한
- 한주희 기자
- 2025-11-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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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감 참석 거부에 도의회 내부서도 찬반 이견
경기도 공무원들이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반발, 감사 출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도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한 것과 달리 일부 의원은 도의 결정을 옹호하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1420만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견이나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에 대한 논란과 연계해 거부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 나규항 기자
- 2025-11-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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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교기위 김광민(민주·부천5) 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민주·부천5) 도의원은 19일 입법 예고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중 감사직 필수보직기간 예외 조항이 가져올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종합행정사무감사에 “이번 개정안은 감사 중 ‘사안조사’와 ‘청렴’을 필수보직기간 예외로 지정해 장기근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드러난 문제를 반복·확대할 위험만 키우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감사직 장기근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감사 권한의 집중→통제 부재→행정 신뢰 훼손’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항”이라며 “도교육청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험을 제도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해당 예외 규정의 유관 사례를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관실 박모 주무관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했다가 대부분 불송치 처리된 사건이 있었다”며 “같은 인물이 성남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주무관은 감사관에서 5년 넘게 장기 근무했다”며 “장기 재직이 감사 권한의 집중과 권력화과 왜곡된
- 한주희 기자
- 2025-11-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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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수백억 원 삭감’ 비판
경기도 노인 지원 예산 삭감을 비판했던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을 수백억 원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의 잇따른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판에 대해 내년 여당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 경쟁을 앞두고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수백억 원 삭감했다”며 “동시에 사업 이관을 잇따라 강행한 것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환경과 지역 문화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경기도가 경기도문화재단에 대해 일방적 압박을 지속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재단의 합리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기본재산 사용’이라는 단일 잣대를 들이대며 재정·인사 전반을 흔들고 있다”며 “기본재산은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 한주희 기자
- 2025-11-19 16:57
- 김동연 경기도지사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특별 검토할 것”
- 남양주시, ‘2025 어린이 빙상 아카데미’ 성료…128명 참여 속 만족도 99%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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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직자들 시민이란 입장에서 개선책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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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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