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전체기사 보기![[기획] ‘보호소’로 위장한 신종 펫샵…인식 부족, 규제 방안 ‘全無’](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31040/art_16964078410779_cc863f_680x383_c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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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의 창] ‘어느 탈북자의 죽음과 탈북자 정책’
2023년의 8월, 새벽부터 세차게 내리는 비 소리가 잠을 깨워 곤히 자고 있는 마누라를 뒤로 하고 거실로 향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고는 멍해졌다. ’이00 본인상‘이란 알림장이 카톡으로 날아와 있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동명이인으로 착각했지만, 이내 고위급 탈북자였던 이00임을 알았다. 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1년 전에 만나고 매월 초면 이모티콘으로 나마 안부를 주고받았기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생각으로 살았다. ”한 번 연락해야지“ 하는 찰나에 부고장이 마지막 소식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고인과 필자 간에 ‘마음의 접촉지대’가 만들어진 계기는 모대학원 박사과정이었다. 군 출신답게 직선적이고 소탈한 편이어서 북한 현안에 관해 물어보면 성실하게 대답해준다. 실감 있게 북한 상황과 특질을 이해하게 해준 사람이다. 그러기에 경제적으로 도움 주지 못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나마 남한 생활 중 겪는 고민의 일단이라도 해결해주려 노력했다. 부산지역에 특강 같은 것을 가는 것을 좋아했다. 재북 시절, 인민군이 부산까지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몹시 궁금했었단다. ”어떻게 생긴 도시인데 우리 인민군이 점령하지 못 했을까?“는 재북시절 풀지 못한 화두였다
- 이일환
- 2023-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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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남양주시 하수처리과에 묻는다
남양주시 하수처리과에서 본지 8월 31일 자 보도(남양주시, 백억 대 하수처리 위탁 “문제없나?”)와 관련,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지난 5일 자로 배포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그동안 취재 과정에 가졌던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어 묻고자 한다. 시는 “202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 당시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민간사업자 운영이 끝나는 별내·가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이전 배치할 수 있는 운영인력조차 구성돼 있지 않아 관리대행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난해 4월 28일 당시 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이 시의회에서 “화도 현대화사업 이후 기존 공사 직원들은 현재 E사에서 관리대행 중인 진접 등 하수처리장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 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이 시의회에서 이같이 공언할 때 공사의 운영인력 구성 등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에 보고를 했다면, 대행을 맡긴 공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시의회에 보고했다는 지적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반면, 시에서 시의회에 보고한 대로 공사에 맡길 뜻이 있었다면 공사와 협의
- 이화우 기자
- 2023-09-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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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행 칼럼] 서사 부재 시대의 비극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또 카페가 들어선다. 크고 작은 게 여러 개 있는데도 몇 평 되지 않는 작은 카페가 들어서니 의아할 따름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는 카페 천국이다. 휴일 날 이 카페 저 카페 앞을 지나치다보면 깜짝 놀란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동네만의 특징은 아니다. 우리나라 도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건물마다 카페가 하나씩 있고, 그 카페마다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모습은 진기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카페 공화국인 셈이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농촌 공동체 사회가 붕괴되고 급격하게 산업화·도시화 되면서 삶 자체가 파편화·원자화한 게 큰 이유일 것이다. 이를 테면 상실한 공동체 사회의 서사에 대한 희구가 카페 천국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한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스스로 서사적 존재임을 새삼 확인하고 안심할 것이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균형 감각을 찾아 이를 삶의 가늠자로 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는 인문학적으로 매우 소중한 공간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사회화하는 존재인 인간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카페 천국의 뒷
- 이건행
- 2023-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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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교사가 꿈이라는 아이를 말리고 싶다
어떤 직업의 좋고 나쁨을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부모가 직업을 하고 있을 때 자식이 나와 같은 직업이길 바라고 직업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면 좋은 직업이다. 반대로 자식이 내가 하는 일만큼은 피하기를 바라면 좋지 않은 직업이다. 교사는 어느 축에 속할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 부모님 밑에서 교사 자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대학교 동기 중에는 부모님이 선생님이신 분들이 많았다. 나 또한 그렇다. 부모님 세대 때는 교사가 괜찮은 직업군에 속했다. 금전적인 부분은 아닐지라도,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직업임에는 분명했다. 교사를 뒤에서는 욕하는 분위기가 있을지언정, 앞에서는 존경하는 척이라도 했었다.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이야기와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공존했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어떨까. 교사인 학부모님들 중에 자기 자녀를 교사시키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열악한 직업은 내 대에서 끝내고 싶지, 자식이 나와 같은 일을 하며 고생하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듯하다. 공부는 꽤 잘해야 하고, 월급은 적게 받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다. 그나마 참고 버티게 해줬던 연금도 줄어들어서 일
- 강유진
- 2023-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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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남양주시의회, “혈세 투입 하수처리 관심없나?”
남양주시의회는 집행부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등의 재정통제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의 행정 견제권, 기타 의회의 의결사항 등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권한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회사무국에는 시의회 4개 상임위별 전문위원 각 1명씩과 정책지원관 10명까지 두고 있다. 특히, 제9대 의회 들어서면서 의원 수도 8대 때 보다 3명이 늘어난 21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의원 수도 늘어났고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등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도 4명에서 10명으로 대폭 늘었고, 지난달에는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까지 가졌다. 의원 수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도 늘어났지만,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어 묻고자 한다. 본지는 연간 수백억 원씩 혈세가 지출되고 사실상 특정 업체에 영구적으로 독점 관리대행을 맡기는 형태의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해, 남양주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맡기면 혈세도 절약되고, 특정 업체 계약에 대한 의구심도 덜 수 있다는 내용
- 이화우 기자
- 2023-09-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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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부담 숙의(熟議)가 필요한 시점
화성시가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매년 300억 원을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쓰고 있다. 막대한 재정지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벨트에 속한 화성시가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을 고려하고 있어 재정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본보 6월 13일자, 14일자 8면, 19일자1면, 26일자 9면, 7월4일자 9면, 11자 9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양립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목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예산의 합리적집행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평가해야 하며, 사회적 공익의 관점에서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통해 형평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화성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정책은 어떨까? 화성시의 마을버스 적자노선은 전체 마을버스 노선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화성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해당노선의 운행을 보장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렇다. 적자
- 최순철 기자
- 2023-08-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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