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3.03 (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6·3 지방선거
- 지선 뛰는 사람들
- 6·3 지방선거 이사람

부고

전체기사 보기

경기도, ‘가맹본부 지위 남용‘ 분쟁 26건 접수··· 22건 조정 성립

경기도가 지난해 처리한 가맹거래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였으며, 도는 이중 22건에 대해 당사자 합의를 이뤄냈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25%)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는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었다. 이에 도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 당사자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조력해 26건 중 2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처럼 도는 지난해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110건을 접수하고 106건을 38일 내 처리했다. 처리 사건 106건 중 77건의 조정이 성립
- 마예린 기자
- 2026-03-03 15:57
경기도, ‘기후특사단’ 운영…도내 청년 110명 해외 파견

경기도가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운영하고 도내 청년 110명을 몽골과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 3개국에 파견한다. 도는 ‘제3차(2026~2028년)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혁신, 미래 성장동력 창출, 상생·협력의 생태계 조성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 3대 추진전략과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전략·정책과제 추진은 ‘기후연대’, ‘미래가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한 발전’ 등 네 가지 키워드를 중점으로 이뤄진다. 먼저 기후연대를 위해 도내 청년 110명을 몽골,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파견, 환경교육·캠페인·녹지조성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운영한다. 별도로 산림복원, 폐수처리시스템 설치 사업 등도 몽골, 인도네시아에서 실시된다.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네팔에서 공립학교 아동 발달지원을, 베트남에서 청년 국제교류를 각각 진행한다. 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참전유공자 지원, 의약품·의료장비 지원, 위생용품,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 사업발굴과 중장기 성과관리 등을
- 나규항 기자
- 2026-03-03 12:15
화성갑 송옥주 “경마장 이전, 말산업 선진화 차원 적극 지원”

경기 화성(갑)을 지역구로 하는 송옥주 국회의원이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 말산업 선진화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3일 송 의원은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 정책에 부응하면서 국내 말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마사회 이전을 예산·제도·정책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천 경마장 이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 후보지와 재원 조달 방안이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다. 마사회는 이전 비용을 3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 확보와 세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우희종 마사회장은 지난달 송 의원과의 면담에서 지난해 3월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에서 국내 경주마 ‘글로벌히트’가 3위를 기록한 사례를 언급하며 말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생산·육성·조련·경마뿐 아니라 승마·체험·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말산업 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이전 부지는 단순한 접근성 외에도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규모와 확장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기도가 조성한 에코팜랜드 말산업복합단지와 마사회가 건설 중인 경주마 육성·조련시설이 위치한 화성시 화
- 최순철 기자
- 2026-03-03 10:42
경기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수색·공매 추진··· 이달부터 사전 조사 실시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수색 및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힘을 싣고 있다. 도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중 건설기계를 소유한 839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징수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532억 1600만 원에 달한다. 건설기계는 특성상 소재 파악이 어렵고, 특히 자가용 장비는 압류 이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기도 한다. 이에 도는 사전 추적조사로 장비의 소재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기계 장비를 압류해 견인 후 공매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등록 공부상 압류 조치 및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31개 시군 합동으로 영업용·자가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굴착기 등)를 보유한 839명의 사업장(장비 1507대)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전 추적조사는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지속된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마예린 기자 ]
- 마예린 기자
- 2026-03-02 16:17
경기도, 올해 도시숲 37만5천㎡ 조성에 427억 투입

경기도가 도비 113억 원을 포함한 427억 원을 투입, 생활권 주변 공유지 등 264개 사업지에 도시숲 37만 5000㎡(37.5ha)을 조성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의 올해 도시숲 조성 사업 대상지는 기후대응 도시숲 5개소, 가로숲길 21개소, 쌈지공원 37개소, 학교숲 14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3개소, 도시숲길 정비 9개소 등 264개소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경기지역 도심 내 폭염과 열섬현상 완화,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연천군에서는 경원선 폐철도 구간을 활용해 10만 5000㎡ 규모로 조성 중이다. 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도심 보행환경 개선과 기온 저감을, 쌈지공원 조성은 생활권 내 유휴지와 자투리 공간 활용을, 학교숲 조성은 학교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숲 리모델링·정비 사업은 각각 추가 식재를 통해 기능을 보완하고 노후화된 도시숲길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더해 도는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에 도시녹지관리원 25명을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또 도내 31개 시군의 기후 특성과 자연환경, 지역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 나규항 기자
- 2026-03-02 14:34
임오경 “제도 공백 보완해 치유관광 환경 만들 것”···‘치유관광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오경(민주·광명갑) 의원이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제가 있지만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파산자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자 ▲관광 관련 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성매매·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을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또 결격사유 해당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임 의원은 “치유관광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과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유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6-02-27 20:2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7호 2026-02-09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3월 03일 18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