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22대 총선 공약이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작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에 대해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전날 밤 대정부질문 파행 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웃음을 두고 “가짜 보수의 종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탄핵 (국회) 청원 동의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급증하는 탄핵 청원 동의에 대해 명백히 위법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아직도 정신 차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추 원내대표가 전날 늦은 밤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뒤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박 직무대행은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지금도 호시탐탐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와 동맹관계라고 주장하는 보수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죽은 청년의 죽음에 아파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할망정 진상을 은폐하겠다고 분탕질 치는 보수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 보수가 아닌 가짜 보수의 모습
경기도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의 하반기 지급이 확정됐다. 3일 도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는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했다. 도는 이르면 이달부터 대상자를 모집,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닌 기후행동 기회소득까지 총 4개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 전문체육선수,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 등 7800여 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거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7~8월 시군별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한다는 구상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귀농 5년 이내),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9~10월 시군별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
경기도는 장마철을 맞아 시군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체가 진행 중인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까지 실시된 점검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수원시 등 8개 시 공사장 42곳 367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9개 공사장 230개 동은 합동점검단이, 나머지 33개 공사장 137개 동은 시군이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외부비계·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의 설치·변형상태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하수관로 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9개 공사장에서 총 1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이 중 6건은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지적사항은 우기 전 시공사에게 통보해 조치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도는 해체공사장이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에 취약하고 안전 실태 관리가 중요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용인, 고양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경계선 지능인과 가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4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종합 심리검사, 지능검사,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문화·예술·체육 체험, 진로체험, 자조 모임 가족 상담·힐링프로그램 지원 등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시군은 용인, 고양, 화성,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구리, 의왕, 포천, 여주, 오산 등 12개 시군으로 7~8월 중 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수행기관은 각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진단을 위한 검사·프로그램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액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조태훈 도 평생교육과장은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고른 기회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진 않지만 지적·인지·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또래 관계, 일상생활, 사회적응 등이 어려워 지원·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뿌리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는 2024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흥시, 안성시, 용인시, 의왕시, 포천시에 주사업장이나 공장을 둔 뿌리기업(기반 공정기술, 차세대 공정기술로 중간 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기반 공정기술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차세대 공정기술은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 기술이다. 선정된 기업은 시군별 지원항목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으로 ▲디지털 공정혁신(디지털 제조혁신, 노후 생산설비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기술품질(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인증획득) ▲기업애로(기업애로 컨설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마케팅)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2일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최근 AI와 친환경 등 제조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뿌리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내 뿌리기업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