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문제를 도와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정책·재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진다.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된다. 패널 토론에서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백인길 대진대학교 교수,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앞서 도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반환이 시작된 이후 20여 년간 반환 지연, 개발 제한 등으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도성·전향성·지역 중심의 원칙으로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지난 14일 제1차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방송 악법, 기업 옥죄기 상법, 기업 몰아내는 노란봉투법 강행을 시도한다”며 “나라를 복원하는 건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오는 25일까지 방송3법 중 남아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임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실은 일단 통과는 시켜놓고 시정하겠다는데 사람 잡고 나서 그때 치료법 찾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국민보다 개딸 목소리만 듣는 민주당. 민노총에 나라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라고 직격했다. 특히 “15만 원 배급주고 세금으로 뜯어내려는 이 나라·이 혹정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는 건지 오늘부터 필리버스터로 묻는 장정에 들어간다”며 “아마추어가 나라 잡는 이 폭주를 멈춰 세울 힘을 국민께 구하고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을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공약 100일도 지나기 전에 ‘그건 오산’이라고 정책실장이 말을 뒤집었다. 믿은 국민이 잘못”
경기도는 도내 응급의료정책을 발굴·지원하는 정책 싱크탱크로 ‘경기도 응급의료지원 자문단’을 구성·운영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날 ‘경기도 응급의료지원 자문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응급의료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자문위원은 도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의료진과 학계 및 응급의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1차 회의에서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침 개선 ▲응급의료권역 재정비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방향 설정 등을 모색했다. 이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공유했다. 도와 도응급의료지원단은 자문단 회의에서 제시된 제언을 바탕으로 중증응급환자가 지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재편하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설계해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자문단과 협업해 도민 생명권 보호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응급의
국회는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또 6선의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을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171명 중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지난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가장 먼저 처리된 이후 곧바로 상정됐다.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기존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고, 이사추천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인) ▲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2인) ▲문화방송 임직원(2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 등에 부여했다. 또 MBC 사장 선
킨텍스는 킨텍스 3전시장 및 인프라 건설 공사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점검·협력 강화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킨텍스에서는 3전시장 건립 본공사 착공 외에도 2전시장 10홀 앞 앵커호텔, 1전시장 하역장 인근 주차복합빌딩 공사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 회의에서는 여러 건설 현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복합 안전 리스크의 사전 파악과 방문객 안전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강조됐다. 특히, 킨텍스와 협력사들은 행사 참가자와 일반 방문객 이동 동선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선제적으로 세워 건설 공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약속했다. 또 킨텍스는 2005년 개장한 제1전시장, 2011년 개장한 제2전시장의 노후화 교체 대상 시설도 확인했다. 회의를 통해 승강설비와 전기보호설비, 화재감지기 등의 교체와 더불어 안전이 취약한 옥상 수직 사다리를 계단으로 변경 설치하는 등 실질적 개선 계획들도 마련했다. 이재율 대표이사는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제3전시장과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 등 새로운 인프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사전에 종합적인 안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AI는 이제 단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 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도 독자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허브 조성, AI 테크노밸리 육성 등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모델을 구축해 왔다”며 “그중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 바로 ‘AI 시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AI 산업, 연구,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시모델”이라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추진 중인 AI 혁신클러스터를 소개했다. 해당 시설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용지에 2조 3000억 원(토지비 제외)을 투입해 7만 1000㎡(연 면적 36만 4000㎡, 10개 동) 규모의 AI/DATA 산업 클러스터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대학원, AI트레이닝센터, AI데이터센터, AI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