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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체위, 道·의회 갈등 속 ‘협치예산’ 꾸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과의 갈등으로 ‘협치예산’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황대호(민주·수원3) 도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집행부와 협력 속에 상임위 예산 심의를 마치며 호평을 받고 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문체위는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 문체위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 대비 829억 원이 증액된 6576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문체위의 이번 심사는 도 안팎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문체위원과 소관 집행부 공직자들이 협치를 중심으로 예산 조정에 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체위는 상임위 예산 심사를 도민에게 모두 공개하며 예산 요구 근거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 공동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문체위원들은 예산 조정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집행부와 장기간 소통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문체위가 예산 심사 기간 동안 심의 한 사업은 총 488개에 달한다. 상임위 단계에서 조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5억 원) ▲장애
- 나규항 기자
- 2025-11-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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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기준 강화…‘임기 1년 남으면 제한’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가 1년 이하인 지방의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변경되는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할 때 의장이 허가하도록 했다. 출장 허가 시 의장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수위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국외출장이 제한되고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시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직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과 직원의 지시
- 나규항 기자
- 2025-11-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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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경기도청지부, 道·의회 행감 논란 ‘정쟁화’ 중단 촉구
경기도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이하 노조)는 26일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놓고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과 경기도의회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 논란의 ‘정쟁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노조의 요구는 일관되게 하나였다. 공직사회의 인권 보호와 공직사회 최소한의 기준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희롱으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둘러싼 행정사무감사 갈등을 놓고 “운영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면 행정사무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근원은 명확하다. 기소된 운영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하려 한 도의회의 선택이다. 이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거나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본질을 흐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소된 운영위원장 방치, 이것이야말로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며 “도의회는 특정 의원의 체면을 지켜주는 공간이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며 “기본조차 무너뜨린 채 기소된 운영위원장에 대한 조치를 미루는 것은 도민과 공직사회에 대
- 나규항 기자
- 2025-11-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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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정부 녹양동~광화문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정”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은 의정부 녹양동에서 출발해 광화문으로 향하는 흥선권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안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흥선권역은 작년 하반기 서울 시내버스 106번 노선이 폐선됐지만 대체노선을 확보하지 못해 시민 불편이 가중됐던 지역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의정부 우정지구 입주 시 늘어날 교통 수요를 지적하고 흥선권역 주민들의 역차별 해소를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환영하며 흥선권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밖의 다양한 교통 현안 역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1-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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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道, 정치편향 재정 편성”…김동연 향한 ‘예산 견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예산의 삭감을 시사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여당에 속하는 도의회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본예산안에 삭감 편성된 복지사업 예산만큼은 복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26일 민주당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기로 결의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앞서 제출된 본예산안에서 삭감 편성된 민생·복지 예산을 복원하는 대신 김 지사의 주요 정책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예산안에 편성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300억 원)을 삭감해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결식아동급식지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 복지사업 예산 등 사업은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민주당이 정책위원회, 상임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
- 나규항 기자
- 2025-1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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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올해만 3,900여 대 번호판 영치
경기도가 자동차세 체납 해소를 위해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 결과 총 3,900여 대의 차량이 영치되고 16억 원가량의 체납 세금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로 총 네 차례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1,400여 명이 참여해 대형마트 주차장,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섰다. 이번 일제 단속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단속 결과 2,663대가 번호판 영치 조치를 받았고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000만 원, 2분기 1억 4000만 원, 3분기 1억 9000만 원, 4분기 3억 1000만 원으로 약 8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도는 3월부터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을 병행하고 의심 차량 2만 8,693대의 자료를 시군에 제공한 결과 1,251대가 추가로 영치됐고 이 중 206대는 공매 처리가 이뤄져 7억 5500만 원이 징수됐다. 올해 일제 단속과 상시 단속으로 영
- 성은숙 기자
- 2025-11-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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