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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퇴직연금 기금화, 이달 내 실무 협의 통해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이달내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추가 실무 협의를 열어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이재명 정부의 123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전문 기관이 대신 운용해 그 수익을 가입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당정은 별도 실무 당정·고위 당정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부분들은 1월 중 실무 당정과 고위 당정을 통해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 협의회에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 성장 전략을 모색했다. 당정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석화 산업, 철강 산업 등의 사업 재편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 한주희 기자
- 2026-01-07 17:06
김현정 ‘보훈 격차 해소 3법’ 대표발의...“유공자 예우, 차별 안 돼”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7일 보훈대상자 예우의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 ‘보훈 격차 해소 3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이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가 각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을 고려해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보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또 국가안보의 한 축인 군무원과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보국훈장 수훈자들에 대한 예우 역시 강화된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 김재민 기자
- 2026-01-07 16:21
道, 국회서 도시철도 12개 노선 원활 추진 방안 모색한다

경기도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된 도시철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7일 도에 따르면 도가 주관하고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우리동네 도시철도, 이제 시작이다!’ 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에서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12개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행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지역 의원, 철도 기관 종사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원활한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한 경기연구원 박경철 부원장은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고 제2차 계획의 의미와 국토교통부 승인 과정의 주요 쟁점,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고태호 도 철도정책과장, 권재욱 김포시 철도과장, 김수라 광주시 스마트교통과장, 김지현 양주시 교통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추대운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철도가 도민의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 나규항 기자
- 2026-01-07 12:47
국민의힘 새 윤리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 선출

국민의힘 새 중앙윤리위원장에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7일 선출됐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호선을 통해 윤 교수를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전임 윤리위원장이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었던 것과 달리 학자 출신이며, 오는 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동혁 대표가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당원게시판 사태’ 관련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결정 여부에 따라 당 내홍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원 명단 공개 이후 최모, 정모, 강모 위원 3명이 사의를 표명해 새롭게 추천된 윤리위원 임명안 의결도 8일 최고위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또 “윤리위원 명단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 지도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대표는 최근 김도읍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을 계엄
- 김재민 기자
- 2026-01-07 00:12
[인터뷰] 김종배 경기도의원 “정치는 도민의 눈물 닦는 일”

“정치는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상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김종배(민주·시흥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6일 “올해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의 주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도민의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치법규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기후위기 대응, 주거 안전, 생활환경 피해는 더 이상 중장기 계획으로만 다뤄서는 안 되는 민생 과제”라며 “환경 안전망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예산과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이 도민의 부담으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 속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조례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아동·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담은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국 최대 전력 소비지 경기도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은 예산 삭감 없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했다”며 “조례가
- 한주희 기자
- 2026-01-06 20:00
경기지역 시민단체, 지선 앞두고 12대 정책과제 발표

19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속해 있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정책과제는▲시민참여(시민기구 설치 통한 도정의 민주성·개방성·책임성·혁신성 강화) ▲성평등(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기후환경(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신설·물순환·하천복원 전략 구축) ▲교육(도, 시군 공동 ‘교육격차 해소 종합전략’ 수립) ▲문화·예술(예술의 공공성 강화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확대) ▲복지(경기도형 통합돌봄 구축) 등이 있다. 또 ▲사회적 경제(행정·당사자조직·NGO·의회가 함께하는 정책결정 거버넌스 제도화) ▲언론미디어(지역신문 공적 지원 체계 구축) ▲인권(차별금지 조례 제정) ▲장애인(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 ▲주거·도시계획(경기주택도시공사 완전 후분양제 도입·정착 방안) ▲평화통일(도의 평화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참여·협력 제도화)을 요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향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후보자와 정당 등에 면담·정책제안서 공식 전달을 추진하고 대도민 대상 정책과제 온오프라인 홍보, 후보별 정책협약식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후보 공약·정책 반영 현황 분석,
- 나규항 기자
- 2026-01-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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