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아침이 밝았다. 동해 바다 위로 떠오른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가 다를 리 없건만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는 마음은 늘 새롭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이 한결같은 까닭이다. 때문에 새해 아침에 다지는 각오와 소망은 새롭고 희망차다. 모두가 한 해 소망을 기원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올해는 붉은 닭띠 해다. 적극적이고 활기찬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의미한다. 지난해 어두웠던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 날을 맞고 싶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무거운 납덩어리가 자리 잡은 것처럼 무겁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땅의 암울한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다.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더 밝은, 더 행복한, 더 큰 대한민국 공동체가 만개하기를 기원했으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고 대통령은 탄핵 소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사회적 현실은 더 어두워지고, 갈등과 분열은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간극이 벌어졌다. 마치 희망의 빛이 안 보이는 앞뒤 꽉 막힌 캄캄한 터널에 갇혀 비상구도 찾지 못한 채 제 풀에 지쳐 쓰러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민적인 단합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유년(丁酉年)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와 튼튼한 경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사회 각 부문의 창조와 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와 창업 지원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루는데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이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여성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새벽을 깨우는 닭의 힘찬 울음소리처럼 희망과 도전의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새해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 정도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놓았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보여주고 실천했습니다. 2017년은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때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는 국민들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진 상식을 복원하고, 피폐한 민생을 되살리고, 민주·평화·복지의 대원칙을 재천명하는 한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새해를 맞아 책임과 권리가 상응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한 땀방울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노동자는 정당한 보수를, 국민들은 안정적 복지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과 권리가 물 흐르듯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2017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습
공동체의 사회, 경제, 정치적 힘을 증가시키기 위한 예술이나 활동을 뜻하는 ‘커뮤니티 아트’는 1990년대 말 서울을 중심으로 확대, 주로 예술을 기반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형화된 공간에서 접하는 예술에 대한 저항에서 나온 이 개념은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 그 곳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재창조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진 문화적 활동은 다른 형태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제작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동이 그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메이커 무브먼트’는 생산기술 공유 뿐 아니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문화재단은 생산적인 문화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자 문화공방인 ‘창생공간(maker space)' 6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차례로 문을 연 창생공간은 적정기술, 책방, 발효, 리사이클링, 망원경, 재봉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제조기술로 구성돼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17년 경기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창생공간 6곳을 만나보자.…
현재 지방자치는 행정조직과 재정,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행정조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교육과 경찰이 빠져있다. 교육 자치는 재원이양 없이 지자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중앙부처 전담조직으로 돼 있어 주민의 삶과 직결된 치안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의 권한이 부재한 실정이다. 둘째,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아직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45~65%에 불과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까지 개편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이 독립된 지방정부가 단 2개로 줄어든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 구조이지만, 알맞게 조정하려면 4:6으로, 당장 어려우면 5:5 수준으로라도 바꿔야 한다. 최근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큰 흐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탄생한 현행 헌법에 ‘정치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었다면, 이제는 지난 30년간의 사회변화와 더불어, 최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해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국가에 비해 지방분권이 가장 낙후된 수준이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경직된 시스템의 문제를 그대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정책결정이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호가호위 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건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모든 정부의 인허가권 업무 권한, 재정권한 이런 것들이 명실상부하게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돼서 지방정부가 지역정부의 참여를 통해 참여하고 결정하는 구조, 이것이 21세기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구조다. 우리는 70~80년대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치경제 사회문화 질서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할 자치, 국세와 지방자치 8:2 구조가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는 것이다. 우선 내년에 여야 합의로 개헌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요점은 개헌 특위가 권력 구조로 구성돼 정파적 이해로 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권력 분산을 하는 권력 구조를 개선하는 수평적 분권, 지역으로 대폭 권한을 이양하는, 국민들이 국정에 직접 참여할
중앙의 권력구조 변화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6년 대한민국은 어떻게 기억될까? 우리는 “이게 나라냐?”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라의 모습을 목도했다. 위기 상황의 국민들은 기회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법론으로서 한편에서 개헌(改憲) 논의가 시작됐다.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논의가 있었고, 어떤 이는 개헌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중앙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셈법이 다름을 보여줬다. 2016년 대한민국의 위기는 리더십 부재가 국가 권력구조와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비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이 상황 속에서 현재의 우리 헌법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산업사회의 헌법, 중앙집권 시대의 헌법이 시대정신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만을 모색하는 개헌으로는 2016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개헌의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지방자치·분권형 권력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허울뿐이었다.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허울뿐인 자치·분권은 그 한계를 오래 전에 드러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며,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금이 골든 타임으로, 지역민의 삶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실천의 영역에서 논의돼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자생력을 충분히 키웠다. 국가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 지방정부가 시민안전과 민생을 철저히 챙긴 결과라고 생각한다. 촛불광장처럼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국가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분권과 자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소명이자 새로운 시대 정신이다.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취업, 복지, 안전, 교육 등 사회의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전제되지 않았으면 이번 정부에서 개헌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꺼내면서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질 수
인천 중심의 교통망 구축·녹지축 연결해 자연 문화 공존도시 조성 작년 부채 11조원대로 감축 ‘재정건전화 3년 계획’ 차질없이 추진 시민들과 소통하며 ‘가고 싶은 인천,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 주력 인천시는 2016년 인구 300만명 돌파를 비롯해 인천주권 발표, 인천발 KTX 확정·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 그동안 인천 시정의 발목을 붙잡아 왔던 부채 또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년 반 가까이 ‘재정건전화’ 및 ‘현안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역점 시책으로 삼아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로 인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한층 고취시켰다. 임기 중 시민통합의 가치 실현을 위해 시민과의 교류도 한층 넓혀가고 인천 발전의 기틀을 닦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유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도 시민의 행복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느낀다고 털어놨다. 유 시장을 만나 이제까지 인천의 모습과 인천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
지난해 ‘자연재난대책’ 전국서 2위 쾌거 시민 안전파수꾼 ‘영상정보사업소’ 신설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교실 운영 호평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추진 박차 도심 유해환경 개선 ‘셉테드사업’ 확대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착공, 각종 산업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빠르게 변화·발전해 나가고 있는 평택시가 올 해에는 무엇보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공재광 평택시장은 사업 추진이나 정책에 있어 먼저 시민 안전을 주문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공 시장은 “올 해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하나둘씩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겠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본보는 브레인시티 사업 등 신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경제신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