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등록이 29일 시작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 한 명도 없어 국민의힘은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자 물색에 난항을 겪고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 달 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다만 30일까지 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 재공고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지난 26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등록 공고가 알려졌음에도 당내에서는 아직까지 출사표를 던진 인물이 없다. 장동혁 원내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분들이 출마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태 전 최고위원의 사퇴 후 일각에서는 호남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과 경북 김석기(경북 경주),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등이 후임자 하마평에 올랐다. 특히 이용호 의원은 김기현 대표의 ‘연포탕(연대·포용·탕평)’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최근 당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돼 출마 가능성이 낮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국제적으로 대기질 개선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들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는 2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UNEP는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을 권고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조정 및 촉매역할을 수행하는 유엔(UN) 내 환경 활동 조정 기구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와 전망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로 대기질이 개선됐다.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경기 53%, 서울 75%, 인천 23% 줄었고 질소산화물(NOx)은 각각 17%, 46%, 14% 감소했다. UNEP는 제도의 체계적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전국단위의 대기오염 감축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중장기 청년정책 연구회’는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장기 청년정책 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를 조례 제‧개정 기초자료로 활용,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정책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경기도 내 청년 거버넌스 간 효과적 협업‧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용역을 담당한 와글 권지웅 연구원은 “현재 경기도 청년 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중”이라며 “청년 거버넌스가 도의 정책 구성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제안이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구회 회장인 장민수 의원(비례)은 “여러 현실적 이유로 청년 거버넌스 운영의 미진함은 있을 수밖에 없고 개선 모색이 절실하다”며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연구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용역은 도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현황 및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수원 광교 1·2동 전역을 누빈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교통공사는 30일부터 광교 똑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을 진행, 다음 달 7일부터 차량 총 10대로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차량은 11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이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광교 1·2동 내에서 운행한다. 호출 마감 시간은 오후 11시 30분이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를 담은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호출과 결제가 가능하다. 승객은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 안내받아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노선을 생성해 합승하게 된다. 이용요금은 1450원, 교통카드 이용 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GH 윤리경영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윤리경영 비전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GH의 새로운 윤리경영 비전은 ‘공정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GH 청렴가치’로 2025년까지 세부 과제를 이행한다. 과제는 윤리경영 환경조성, 열린 소통과 인권 침해사고 무관용, 내부통제를 통한 청렴도 상위권 도약 등이다. 선포식에서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도전 청렴 골든벨’도 진행됐다. 앞서 지난 4월 GH는 경영진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한 ‘윤리경영 전략세미나’ 등을 개최, 윤리경영 실천 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강화된 공직윤리 법령, 주요 신고‧상담사례를 통한 반부패 쟁점, 인권중심 기업문화 육성을 위한 경영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윤리경영 비전을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GH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지난해 8월에는 반부패 청렴경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했다. 송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봉투 논란 최종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태영호와 이진복 정무수석, 검찰과 언론이 항상 저를 돈 봉투 논란 사건 최종수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 찬양의 최종수혜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하지 않는다고 돼있으나, 수사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영장청구 과정에서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한 것에 대해 “이것이 중대범죄라면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당내 선거 개입, 공천개입은 정당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시민단체가 태 최고위원, 이진복 수석 등을 직권…
‘기회발전특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경기북부 발전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을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메뉴판식 규제특례, 구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경기도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고액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14억 300만 원을 압류하고 7억 6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신탁상품은 위탁자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게 금전 또는 금전 외 재산을 맡기고 금융기관이 위탁자가 지정 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나 신탁계약상 소유권이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조사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폈다. 도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압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000만 원을 징수했다. A씨는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지방소득세 14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재산조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석 달 만에 40%대를 진입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공감대가 형성되며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긍정 평가는 4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전주보다 1.0%p 상승한 것으로,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1주차 조사(42.9%) 이후 12주 만이다.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대구·경북(3.5%p↑), 대전·세종·충청(3.1%p↑), 인천·경기(3.0%p↑)에서 높은 상승을 보였다. 이 외에도 70대 이상(8.0%p↑), 학생(7.9%p↑)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2%p 하락한 56.7%로 집계됐다. 다만 광주·전라(5.5%p↑), 20대(3.8%p↑), 진보층(3.5%p↑) 등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5주 연속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주요 요인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행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또 “무응답층을 고려하
1987년 최초 제기된 ‘경기도 분도론’이 36년이 지난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논의 부족, 선(先) 규제 해제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억측과 대립으로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염원을 이루느냐, 물거품이 되느냐.” 경기신문은 기로에 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36년만의 분주한 움직임…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 ②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찬성 vs 반대’ 당위성의 대립 ③각종 규제 묶인 경기북부㊤…특수성에 발목 잡힌 ‘발전’ ④각종 규제 묶인 경기북부㊦…꺾이는 ‘의지’, 좌절만 ‘가득’ ⑤“대립‧억측 멈추고, 미래세대 위한 북부 발전 고민해야” <끝> 36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놓고 지금도 찬반 여론 대립이 팽팽하다. 하지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약을 이끌 의제를 넘어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반대하는 주장으로는 ‘재정자립 우려’, ‘논리‧공감대 형성 부족’, ‘시기